[일요서울|김은경 기자] 공공기관 불법 고용의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부정청탁은 물론 친인척 특혜까지 드러나면서 공공기관 취업준비생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에 서울교통공사, 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전 KPS 등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5개 기관은 빠져 봐주기 논란도 일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 공사의 경우 감사원 조사 중이기 때문에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부정청탁·친인척 특혜 등 채용비리 182건 적발
취업준비생 두 번 울리는 ‘고용 세습’…지속적 점검 필수

이번 전수조사에 일부 기관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봐주기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교통공사, 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전 KPS 등 국감에서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5개 기관은 제외됐다. 이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별도로 진행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이들 5개 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은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일 “서울교통공사는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를 실시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했다”며 “감사원 조사 결과가 3월 말에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진행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과거에 발생한 것들이 많다. 감사원 결과 발표 이후에 해도 될 일을 굳이 이 시점에 발표한 것은 서울시를 봐주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23일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 사안의 중대성과 공정한 감사를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3월 1일 1285명을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 감사 진행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직원 자녀로 모두 31명이었다. 형제 22명, 3촌 15명, 배우자 12명, 4촌 12명으로 분석됐다. 직원의 부모 6명, 형수·제수·매부 등 2촌 6명, 5촌 2명, 며느리 1명, 6촌 1명도 있었다.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공공기관 취업준비생들은 허탈한 심경을 드러냈다. 3년째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 중인 A씨(28)는 지난 21일 “취준생들 사이에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은 그래도 채용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실망감이 크다”면서 “그동안 스스로 노력이 부족해 탈락했다고 생각했지만 친인척 고용 세습으로 일자리를 뺏겼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 실효성은?

정부는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 감경을 금지하고, 일정기간 승진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을 제한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점검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번 정부 임기 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근로복지공단·서울대병원 등 84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임직원 36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910개 공공기관 등에서 수사의뢰 및 징계·문책이 요구되는 채용비리 182건을 적발했다. 이중 부정청탁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하고, 채용과정 상 중대 과실이 있는 146건은 징계와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