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7일(현지시각)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뒤 문재인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재개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는데, 국무부에서 이를 제재 예외로 하는 걸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부연 설명 없이 "아니다(No)"고 답했다.

미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시설 복구와 관련해선 "북한의 활동 의도를 좀 더 봐야 한다"면서도 "핵·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북한 내 진행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설 복구 이후) 우주 발사체 발사라 해도 (이것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한 약속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장 시설 복구에 대해서 "(사실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매우매우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 적용은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전부터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 측의 '상응조치' 가운데 하나로 거론돼왔던 것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4일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 측이 이날 해당 사업들에 대한 제재 예외 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국 정부의 바람대로 이른 시일 내에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 정부는 지난주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영변 핵시설 폐기·사찰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부분적 해제'를 맞교환하자는 북한 측 제안을 거부했었다. 대신 미국 측은 핵·미사일과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조건으로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빅딜'을 시도했었다.

이런 가운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 폭스뉴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볼턴 보좌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한 질문에 "제재의 확대 여부는 궁극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지만 "북한이 우리가 바라는 형태의 비핵화에 동의할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현재도 제재는 계속되고 있고, 우린 제재의 '누수'가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김 위원장에겐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제시한 방향으로 간다면 그 앞엔 매우 밝은 미래가 펼쳐지겠지만, 그 반대라면 (대북) 압박 정책이 유지되면서 제재도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