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發 문재인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공개
바른미래당發 문재인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공개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9-03-08 22:23
  • 승인 2019.03.08 22:26
  • 호수 1297
  •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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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개 기관에 434명 낙하산 인사, 1차보다 69명 늘어
임기 전 사퇴자는 64명, 하루에 1.18명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뉴시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부 단체나 공공기관은 낙하산 인사로 홍역을 앓는다. 그나마 낙하산 인사들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라도 있으면 다행이다. 하지만 대부분 정치적인 인맥과 논공행상에 따른 나눠 먹기식이다. 기관들이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하다. ‘정의’ ‘공평’ ‘공정’ 등의 슬로건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어떨까. 

바른미래당은 지난 5일 “문재인 정부가 340개 기관에 434명의 낙하산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문재인정부 낙하산·캠코더(문재인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현황’ 2차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9월 4일 1차 조사결과 발표 당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서 총 1651명의 임원이 새롭게 임명됐고 그중 365명이 이른바 캠코더 인사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중 무려 94명이 기관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결과는 지난해 9월 이후 12월까지를 대상으로 삼았다. 바른미래당은 이 기간에만 모두 69명의 낙하산 캠코더 인사가 추가로 이뤄졌고 임기 전 사퇴자는 64명이나 됐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논란이 많은데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유사한 임기 전 사퇴 사례까지 추가로 확인됐다”며 “무려 임기 전 사퇴자가 64명이나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며 “낙하산 투하의 속도가 더 가속화 됐다”고 비판했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지난번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 낙하산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발표했다”며 “이후에도 여전히 낙하산 인사는 계속되고 오히려 가속화했다. 하루 한 명꼴이던 인사가 하루에 1.18명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안전 관련 공공기관 사고
낙하산 인사가 원인?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안전관련 공공기관 비전문가 임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산재 건수는 962건이다.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3년간 190건으로 산재 발생 1위 기관의 오명을 썼다. 이에 대해 권 정책위의장은 “최근에 오영식 사장의 비전문성이 논란이 되었듯이 노동운동가, 부동산전문가, 변호사 등이 비상임이사로 버젓이 임명되어 말로만 ‘안전한 나라’를 외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2017년 3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는 4명의 낙하산 인사가 있었다.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교육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에는 이해찬 당대표가 대표로 있었던 돌베개 출판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던 송세연 씨를 상임이사로 임명했다. 

또한 최근 백석역 온수사고로 문제가 됐던 한국난방공사 사장에는 국회도서관장을 역임한 황창화 씨 그리고 감사는 불교특보단원인 황찬익 씨가 임명됐다.

한국남부발전 소관 삼척그린파워 발전소도 마찬가지다. 발전소에서는 2017년 11월, 1호기 보일러 안에서 작업을 하던 직원 A씨가 10여 미터 상공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이 발전소 상임이사는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과 연관 있는 인본사회연구소 소장 B씨가 비상임이사로 임명됐다. 

고 김영균 씨 사망사건으로 문제가 된 한국서부발전 비상임이사에는 녹색연합부설 녹색연구소 이사를 맡았던 양승주 씨,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공유경제연구소장인 최향동 씨, 노사모 사무국장을 지낸 박시영 씨 등이 임명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비상임이사에는 전 통합민주당 전라북도 국장을 역임한 김장곤 씨, 한국철도시설공단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성폭력 범죄 신고ㆍ상담센터 위원을 역임한 손난주 씨, 문재인 후보 조직특보단 부단장을 지낸 서영진 등이 비상임이사로 임명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경남본부 SNS본부장을 맡았던 오세주 씨, 대통령 후보 특보를 지낸 조명제 씨가 비상임이사로 임명됐다.

이 밖에 한국가스공사에는 순천대 사회복지학부 김혜선 교수, 서울시 정책특보를 지낸 주진우 씨, 대통령 중앙선대위 특보를 지낸 김의현 씨, 광주 정무부시장을 지낸 이병화 씨 등이 임명됐다.

 

낙하산 인사가
채용비리 연구 정황도

 

공공기관 등에 낙하산 인사를 임명한 것도 문제지만 임명된 낙하산 인사가 채용비리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공공기관인 한국환경보전협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채용비리 관련해 중징계조치가 내려졌다. 이유는 당초 낙하산 인사로 거론된 본부장의 전결로 채용계획을 변경해 인사절차를 진행했고 그 결과 12순위인 후순위자가 합격돼 논란이 됐다.

또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한국캐피탈 경영관리팀장 C씨는 지난해 5월 경력 및 신입사원 모집에서 서류심사를 위원 구성없이 본인 혼자 진행했고,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력자가 아닌 인사를 합격시켰다. 

같은 해 7월 한 센터 영업 지원 계약직 채용과정에서도 본인 혼자서 채용심사를 진행했고 면접위원에게 응시자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심사를 준수하지 않아 수사 의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일 김관영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특별위가 구성돼 있지만 민주당의 의도적 방해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모습을 보려고 우리 모두 2016년 겨울에 촛불을 들고 항의를 했고, 정의를 외쳤고,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렸는지 허탈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