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 두고 바른미래당 불협화음

지상욱 의원 [뉴시스]
지상욱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을 주도하고 있는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지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당인 민주당한테 맨날 내로남불이라고 욕을 하면서 어떻게 똑같은 일을 하느냐"고 말한 후 "정치인은 어떤 원칙적인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신뢰성을 받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지 의원은 여야4당이 도출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저처럼 연동형 비례 대표제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그 두 법안을 연계하는 것도 반대하고 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고 절차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상정 요건으로 당론 수렴이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한 데 대해선 "김 원내대표의 말씀에 보면 본인의 속마음이 다 나와 있다"며 "의견 수렴을 안 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당론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지 의원은 "(의총을 소집한) 여덟 분이 모두 바른정당 출신 아니다. 어제 급하게 서명을 받았지만 국민의당 출신도 있다. 그 외에 반대하는 분이 권은희 의원, 또 박주선 전 대표 등 이런 두 분들도 계시다"며 "8명 외에 네 분 정도가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만약 원내 지도부가 의원 전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패스스트랙을 강행한다면  "해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당헌당규를 위반하는 행위가 징계 사항이 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의견을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전했다.
 
또 "의원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 당헌에 나와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궤변이다. 우회 상장하는 꼼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도)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뽑는 선거를, 국민들이 이해 못 하는 것을 우리끼리 앉아서 뚝딱뚝딱 하겠다, 그러면서도 우리끼리도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데 강행을 하겠다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절차나 민주적인 정당성 부여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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