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열린다.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다주택’이 될 예정이다.

최 후보자는 다주택자로 꼼수 증여와 갭투자 의혹을 받고 있다.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현 정부 정책과는 다른 행보다. 야당은 최 후보자를 ‘국토 투기부 장관’, ‘부동산 투자의 달인’이라 비판하며 꼼꼼한 인사청문회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세종시 반곡동 155㎡ 규모 아파트 분양권(4억973만원)과 서울 송파구 잠실동 59㎡ 규모 아파트(7억7200만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84㎡ 규모 아파트 임차권(3000만원)을 갖고 있다. 최 후보자가 임차권을 신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도 입각 직전인 지난달 18일까지 본인 소유였다.

그는 1996년 해당 아파트를 매입해 보유하다 입각 직전 장녀 부부에게 증여했다. 현재 장녀 부부에게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60만원을 주고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 후보자의 증여를 두고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 증여’라는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 장녀 부부에게 아파트를 절반씩 증여한 것도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회피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최 후보자 배우자는 ‘갭투자’ 의혹을 받고 있다. 갭투자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가격과 전세금 간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부는 주택을 투자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통해 갭투자를 막고 있다.

최 후보자 배우자는 2003년 재건축이 임박한 잠실동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샀고 재건축이 이뤄진 이후에도 줄곧 전세를 주는 등 실제 거주한 적은 없어 갭투자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최 후보자 배우자 명의 잠실 아파트는 호가 기준 10억원 가량 가격이 올랐다.

최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 분양 받은 세종시 아파트도 이른바 ‘프리미엄’이 7억원 넘게 붙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 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후보자 개인을 넘어 정권 차원의 검증 부실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다음달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심판론의 주요 소재로 활용할 예정이다.

황교안 대표는 최 후보자를 ‘부동산 투기의 달인’으로 규정한 뒤 문 정부의 도덕 불감증을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최 후보자를 ‘부동산 투기부 장관’이라고 비판한 뒤 “오만한 정권을 심판하려면 국민이 힘을 모으고 일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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