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철 여의도 안테나] 조동호 장관후보자 ‘지명철회’ 누구 책임인가
[홍준철 여의도 안테나] 조동호 장관후보자 ‘지명철회’ 누구 책임인가
  • 홍준철 부국장 겸 편집위원
  • 입력 2019-04-05 17:22
  • 승인 2019.04.05 17:44
  • 호수 1301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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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7명의 장관을 임명한 3.8개각이 발표된 이후 두 명의 장관이 낙마했다. 최종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자진사퇴했고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감행했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지명철회’를 당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지명철회’를 당한 조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본인이 거짓말했다”며 후보자 탓을 했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만 했어도 알 수 있었을 ‘해외 부실학회 참석’에 대해 청와대는 “찾아내기 힘들었다”고 해명했다.

차근차근 따져보자. 일단 청와대 장관 임명과정은 복잡하지만 일단 후보자에게 의사를 묻고 가부를 받아 5~6배수로 추려서 검증하고 재차 추려서 대통령이 최종 선택을 한다. 후보자가 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직에 오른다. 이런 복잡한 과정때문에 어떤 후보는 사전에 고사를 할 수 있고 낙마할 수도 있다.

특히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공개적으로 발가벗겨진다는 점에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상호 의원 입각이 무산된 게 당청의 만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는 정치권 인사는 없다.

조 후보자의 경우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을 것이다. 청와대에서 해명한 바와 같이 ‘능력’있는 사람을 모시려 할 때 등장하는 이런 일종의 ‘흠결’이 존재한다고 했다. 맞다. 그런데 ‘검증’에 대한 책임은 없고 후보자의 ‘거짓말’에 방점을 찍어 지명철회를 해 망신을 줬다.

청와대 해명이 앞뒤가 안맞는 게 영입할 때 후보자가 어느 정도 ‘흠결’이 있지만 청와대가 삼고초려를 넘어 십고초려를 한 이유는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이다. 그런데 공을 들여 후보자를 만들어놓고 후보자 스스로 ‘자진사퇴’를 하게 만들수 있는데 굳이 도덕성에 치명타를 주면서까지 ‘지명철회’를 한 이유가 궁금하다.

정무기능이 마비됐던지 대통령이 고집을 부린 것으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국회의원 3선을 한 베테랑 정치인이다. 이를 모를 리 없다. 상식적으로 정무수석이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지명철회’는 무리라고 제안했을 공산이 높다. 안했다면 정무수석으로 자격이 없다.

반면 제안을 했고 노 실장이 대통령에게 ‘지명철회’와 ‘자진사퇴’ 선택권을 줬는데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결정했다면 이는 곧 책임자 처벌이 뒤따르는 게 순리다. 그런데 청와대는 조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방점을 두면서 2차 망신을 줬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터넷 검색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놓쳐놓고 후보자의 거짓말을 탓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더욱 이해가 안되는 대목은 ‘지명철회=책임론’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감싸는데 혈안이 됐다. 인사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졌는데 후보자 탓만 한다. 정치인을 제외하고 향후에 장관직을 제안 받았을 때 문재인 정부하에서 누가 복무하고 싶어하겠는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 거꾸로 말하면 잘못된 인사는 ‘망사’(亡事)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그전에 필요한 게 있다. 인사를 하기전 ‘사람’의 귀함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문 정부에게 아쉬운 대목이다.

홍준철 부국장 겸 편집위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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