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대희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시대 변화를 반영한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여성의 임신중절을 더 이상 범죄로 만들어선 안 된다. 범죄시 할 것은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낙태죄 그 자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신중절은 흑백논리와 이분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라며 “법의 존재와 무관하게 양육여건이 안 되는 여성은 불가피하게 임신중절을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가운데 25개국은 임신 초기 임부 요청에 의해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며 “가톨릭 인구가 90%에 달하는 아일랜드도 올해부터 임신중절을 비(非) 범죄화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도 바뀌어야 한다”며 “국가의 역할은 더 이상 여성의 몸을 통제해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아울러 “오늘 헌법소원 결과와 무관하게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는 형법상 낙태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상 인공 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대폭 넓힌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여성에 대한 굴레를 끝내는 입법에 여야 의원님들 모두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