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 [뉴시스]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 [뉴시스]

[일요서울 | 이대희 기자] 바른미래당이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조사의뢰 진정을 넣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12일 오전에 열린 외교·안보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이미선 후보자가 주말 내 직접 사퇴 의사를 밝히거나 청와대에서 지명철회 하지 않는다면 금융위원회에 다음 주 초 조사의뢰 진정을 넣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오신환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 검찰에 직접 고발하겠다고 오늘 아침 저에게 연락을 취해왔다”면서도 “(한국당과) 행동을 같이할 것은 아니란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오신환 의원은 “(이미선 후보를 반대하는 것은) 주식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청문회에서 봤겠지만 이미선 후보자가 도대체 왜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최종적으로 수호해야 하는 헌재 재판관이 돼야 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본인이 준비돼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에선 주변 인물과 코드가 맞고 이미선 후보자가 40대 여성이며 지방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선택한 것 같다)”면서 “9명 헌재 재판관의 다양성을 위해 그를 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미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손학규 대표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증시스템이란 것이 검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편과 네 편만 가르기 위한 것”이라며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을 읍참마속의 자세로 해임시키고 인사 검증 시스템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사 부부가 어떻게 5000여건 주식거래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그럼에도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청와대에서 내 편이라고 하면 청문회 자체가 아무 소용없는 이 시스템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청문회가 단순히 거치는 요식행위가 아닌 구속성을 갖는 제도로 국회법을 바꿔야 한다”면서 “제가 앞으로 검토해 내놓겠지만, 인사 검증을 민정수석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대신할) 독립적인 인사검증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회에서 개인 비리를 미리 다 들여다보고, 이후 국회 인사청문에서는 후보자의 소신과 자세에 대한 논의를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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