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집값, 올 4분기 이후 회복될 것”
대다수의 주택 수요자들이 올 4분기 이후 주택 가격이 본격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부분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상승세에 대해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는 반증이다.
부동산1번지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가 4월 한달 동안 ‘2009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1016명 중 23.3%에 해당하는 237명이 내년 상반기 이후에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하반기에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16명(11.4%)이었고, 2~3년 내 회복이 불가할 것이란 전망도 122명(12%)에 달해 총 응답자 중 46.7%(475명)가 ‘연내 부동산시장 회복’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221명(21.8%)은 올 4분기 이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고 ‘올 3분기 이후’를 선택한 응답자는 181명(17.8%), 이미 회복을 시작했다고 답한 사람은 139명(13.7%)이었다.
올해 수도권 집값 오른다
이에 대해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지난 연말만 해도 2009년 하반기 주택 가격이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집값 회복 시점이 더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결과”며 “정부의 각종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어 주택 시장 역시 이와 무관한 나홀로 상승세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 한해 수도권 주택 가격을 전망하는 물음에는 252명(24.8%)가 ‘1~2% 오를 것’이라고 응답했고 224명(22%)는 ‘3~4% 상승’을 전망했다.
5%이상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선택한 응답자(134명, 13.2%)를 포함하면 올해 수도권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총 610명(60%)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228명, 22%)에 비해 3배 가량 많았다. 보합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사람도 17.5%(178명)을 차지했다.
올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 28.1%는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실물경기 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상승’을 꼽았고 이어 ‘양도세,종부세 등 세금 규제 완화(163명,26.8%)’로 인해 집 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규모 개발 계획에 대한 기대감’은 총 22명이 선택해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단발적인 개발호재나 정책발표보다는 호전된 경제상황이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올해 수도권 주택 가격이 ‘보합 또는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405명 중 201명이 대답해 약 50%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사상 최고치에 이르는 미분양 아파트 적체’(55명, 13.6%)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고, ‘2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량 증가’와 ‘비싼 주택 가격’은 동일하게 10.6%를 차지했다.
향후 부동산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변수를 묻는 질문에는 43.4%에 해당하는 441명이 ‘실물경기’라고 답해 경기회복 여부가 집값 등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 다음으로는 184명(18.1%)이 규제완화 등 정부정책이라고 응답했고 금리는 13.7%(139)명이 택해 뒤를 이었다.
한편, ‘부동산규제 완화’로 요약할 수 있는 MB 부동산 정책이 ‘50점’이라는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 MB정부가 펼친 부동산 관련 정책 중에서 ‘금리인하’를 가장 적절한 정책으로 꼽았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폐지계획’이 가장 부정적인 정책으로 평가 받았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점수로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 1016명 중 210명(20.7%)이 MB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은 100점 만점에 50점이라고 대답해 ‘보통’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하위점수에 해당하는 10점~50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69.7%차지 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0점(21명)혹은 100점(6명)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 중 2.7%에 그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현재 시행됐거나 시행예정인 정책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정책 3가지를 묻는 질문엔 ‘금리인하’가 319명이 대답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그 뒤로 310명이 ‘재건축규제완화’, 286명이 ‘대출 규제완화’를 선택해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흘러 들어 올 수 있도록 한 정책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인리 발전소 개발 및 제2롯데월드 등 도심 내 대규모 부지의 개발 허용에 대해선 단 43명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가장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종부세완화 부정적 평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중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 받는 정책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폐지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1016명 중 302명이 부정적인 정책 3가지 중의 하나로 종부세 완화를 선택했다.
MB정부는 2008년 9·23 세제개편을 통해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과표구간 축소, 최고세율 인하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완화하고 최종적으로는 재산세에 흡수, 통합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 다음으로는 당인리발전소 부지 개발 및 제2롯데월드 건립 허용과 같은 ‘도심 내 대규모 부지 개발 허용’이 297명이 선택해 두 번째로 다수가 선택한 부정적 정책으로 꼽혔고 그 뒤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강남3구 해제 추진’이 288표를 받았다.
이는 전반적인 부동산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 특정 지역에 혜택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다수의 응답자가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 김은경, 최영진 연구원] www.speedbank.co.kr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 김은경, 최영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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