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의원 [뉴시스]
오신환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 합의안 통과의 키를 쥐고있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소신을 지키겠다”며 합의안에 찬성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오신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다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오신환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전했다.

오신환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지난 23일 선거제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자는 여야 4당 합의문 추인을 놓고 의원총회에서 격론을 벌였다”며 “표결까지 가는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당론을 정하지 못했고 그 대신 합의안을 추인하자는 ‘당의 입장’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12 대 11이라는 표결 결과가 말해주듯 합의안 추인 의견은 온전한 ‘당의 입장’이기보다 ‘절반의 입장’이 되고 말았다”며 “그 결과 바른미래당은 또다시 혼돈과 분열의 위기 앞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오신환 의원은 “검찰개혁안의 성안을 위해 거대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사개특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누더기 공수처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저의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는 누구보다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라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오신환 의원은 “아무쪼록 저의 결단이 바른미래당의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후로도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편안의 도출과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으며 글을 마쳤다.

패스트트랙은 사개특위 위원 18명 중 11명의 동의를 얻어야 처리된다.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 7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고 확실한 찬성표를 더불어민주당 위원 8명, 민주평화당 위원 1명 등 9명으로 생각할 때,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위원이 찬성해야 패스트트랙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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