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기획부동산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원의 확정판결(화해·조정조서)을 받아 무분별하게 토지를 분할하고 매도함으로써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무분별한 토지분할 차단 및 부동산 투기방지와 토지분양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법원의 확정판결로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관계법령상 분할허가 등을 받아야 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보완하는 것이다.
또한 법령개정과 함께 관계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시군구의 지적측량업무 실태조사도 병행 추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원에서 공유물분할심리전 해당 시군구에 관련법 저촉 여부 등을 사실조회 하도록 법원행정처에 협조 요청하고 최근 3년 간 임야 등을 집단적으로 분할하는 사례를 중점 조사하여 편법적인 분할을 막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인 토지매입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는 서민계층을 공략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며, 신종의 편법 분할에 의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감시의 눈을 크게 떠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