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절박한 핵폭탄 위협 앞에서는 여당이나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다. 햇볕정책이나 냉전정책에 대한 논쟁도 있을 수 없다. 모든 국민들이 지연과 정파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초월해 함께 손잡고 북핵 폐기를 위해 대북제재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뜻밖에도 노무현 집권세력은 국민과 야당의 대북제재 요구에 대해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고 맞서며 김정일 비위 맞춰주기에나 급급할 뿐이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금강산관광 중단 요구에 대해 “안보위협일 수 있다”며 반대했다. 김정일의 협박에 굴복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장은 북한 핵실험이 한국 아닌 “국제사회를 향해 방아쇠를 당긴 것”이라고 했고, 대북제재 대신 개성 공단을 방문하겠다고 역으로 튀었다. 이 당의 일부 의원들은 북한 핵이 미국의 강경 대북정책 때문이고 남한 공격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왜곡했다. 북한의 거짓말을 집권당이 복창하며 정당화해 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엔이 대북제재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은 대북제재를 반대한다. 77명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금강산 관광 등을 계속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북한 노동당이나 할 짓이다.
여기에 맞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옳은 말을 했다. 그는 북한 핵폭탄 폐기를 위해서는 “국지전을 인내 하고서라도 국제사회와 일치된 대북제재에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자 대뜸 열린우리당측은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공의원의 말은 전쟁이 무섭다고 물러서지 말고 대북제재에 과감히 나서는 것이 핵폭탄 세례와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실상 북핵 폐기는 북한의 도발적 속성이나 리비아 등의 선례로 보아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만이 관철될 수 있다.
지난 8년 동안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은 “평화를 위한 비용”이라며 북한에 돈 주며 비위를 맞춰주었다. 하지만 북한은 남한 돈 받아 ‘평화’ 대신 남한국민 절멸의 핵무기를 만들었다. 그에 반해 리비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계속 받자 핵을 포기했다.
여기에 북한의 핵폭탄을 폐기케 할 정답은 명백하다. 공의원의 주장대로 ‘국제사회와 일치된 대북제재’ 그것뿐이다.
한국전쟁의 영웅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1951년 4월19일 의회에서 행한 고별사 한 대목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는 공산 독재자에 대한 양보는 “속임수의 평화를 가져올 뿐이며 새롭고도 보다 담대한 요구와 협박만을 자초해 끝내 전쟁으로 내몰리고 만다”고 했다. 그의 경고대로 김정일 독재자에 대한 한국 두 친북좌파 정권의 퍼주기와 양보는 독재자의 손에 핵폭탄을 쥐게 했고, 결국 참혹한 핵전쟁 위기로 내몰리게 했다.
집권세력은 김정일의 요구에 계속 끌려다니며 양보했다. 이 양보는 김정일의 남조선 적화 과대망상과 간만 크게 부풀려 핵폭탄을 터트리게 할 수도 있다.
북핵에 대한 대책은 공의원의 주장대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손잡고 대북 제재에 적극 나서는 길밖에 없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색깔 구별 없이 국민 모두가 핵무기의 피폭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대북제재에 결연히 나서야 한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온 국민이 김정일의 핵폭탄에 처참히 최후를 맞든지, 아니면 포로가 돼 붉은 요덕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음을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