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남겨놓았을 따름이다. 노 대통령은 너무 무거운 감투를 썼다가 짓눌리는 무게를 감당치 못한채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건국이후 최초의 대통령 탄핵이다.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한민국의 ‘비주류’가 ‘주류’를 급진적으로 뒤엎으려던 정치실험이 실패했음을 반영한다. 동시에 그에 대한 탄핵은 ‘개혁’이란 이름 아래 홍위병 세력을 동원하며 좌파 코드에 맞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리하게 뒤흔들던 운동권기분 세력의 정치적 몰락을 의미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탄핵은 막말을 일삼고 자기가 한 말을 뒤집으며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지도자가 거부되었음을 뜻하기도 한다. 그밖에도 노 탄핵은 집권하면서부터 끊임없이 국가를 갈등과 대결 그리고 불안과 혼돈으로 몰고간 미성숙 지도자에 대한 성숙한 민주국민의 반발이기도 하다.노무현 대통령측은 국회에 의한 탄핵이 ‘의회의 쿠데타’, ‘다수의 횡포’, ‘비리 국회의원들의 내란 음모’, ‘반란 기도’라고 반박했다. 또한 노무현 지지세력은 탄핵으로 국정혼란과 경제적 침체의 심화를 몰고온다고 경고했다.그러나 노 대통령 탄핵은 결코 의회의 쿠데타도 아니고 다수의 횡포도 아니며 내란과 반란의 기도도 아니다. 노무현 탄핵은 국민이 뽑은 국회가 국법에 따라 함량미달의 대통령을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에 의해 처리한 적법 조치이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통과시킨 탄핵을 노무현측이 다수의 횡포요, 의회의 쿠데타라고 거부한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을 거부하는 반민주적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의회민주주의에서의 기본은 다수결 원칙에 있다. 노무현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도 다름아닌 다수결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노무현 캠프가 노씨의 대통령 당선이 다수표를 얻은 것이므로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를 탄핵한 다수표에 대해서는 횡포라고 거부한다는 것은 반민주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노 캠프측은 홍위병 같은 난동 보다는 성숙된 민주시민으로서 다수결 원칙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노무현 지지세력은 탄핵안이 채택될 경우,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을 면할길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혼란 경고는 근거 없는 정치적 선동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한국에서 야기됐던 혼란들은 대체로 정치권의 잘못으로 인해 빚어졌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걱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걱정해주어야 하는 뒤바뀐 상황이다. 이것은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정치인들 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물러난다해도 혼란이 닥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국민의 정치문화 의식이 정치인들 보다 높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처해나갈 수 있다는데서 그렇다. 도리어 갈등과 대결을 일삼던 집권세력이 사라진다면, 대한민국은 안정을 되찾으리라 확신한다. 경제도 안정감을 회복하고 법과 질서가 유지되며 자유민주체제에 입각한 변영의 길을 열어가리라 본다.그런 맥락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후의 대한민국은 일시적 갈등기간을 거친 뒤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확신한다. 미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페루 등도 대통령의 중간 퇴임으로 혼란을 겪지는 않았다. 우리 국민들은 노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보다 화합하며 안정되고 성숙된 의회민주국가를 다져가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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