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2월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공식 선언한데 이어 5월11일에는 영변의 원자로에서 8,000개의 폐연료봉을 전부 꺼냈다고 발표했다. 핵폭탄을 더 만들고 있다는 위협이었다. 국제 정보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최소 2,3기에서 최대 15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북한은 핵 폭탄 제조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운반할 미사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평택까지 도달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을 5월1일 동해로 발사 실험했다. 몇 년 전엔 일본을 넘어 1,500km나 날아간 장거리 미사일 실험도 마쳤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저의는 결정적 시기에 남한 적화에 있음이 명백하다. 이제 대한민국은 제주도까지 북한의 핵무기 사정권 안에 들고 말았다. 남한 4,800만 국민들은 언제 터질지 모를 북한의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나날을 불안속에 살아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미국측이 북한 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로 가져가야 한다고 하면 안된다고 가로막는다.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펄쩍 뛴다. 미국쪽에서 남한의 대북 경제지원을 당분간 중단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도 고개를 젓는다. 그 대신 한국 정부는 미국이 적극 나서서 북한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대화에 응해야 해결된다고 도리어 미국만을 압박한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이 ‘자위’ 수단이라는 북의 주장에 ‘일리’ 있다고 북을 변호하기까지 했다.그러다보니 우리 국민들은 북한 핵은 북의 ‘자위’ 수단이므로 겁낼 필요없고 미국과의 문제일 뿐이라고 간주한다. 도리어 북 핵은 미국의 대북 강경책으로 해결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정권 방송’들은 그런 왜곡된 여론을 확대 재생산해가고 있다. 저같은 이상한 태도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정부가 북 핵 문제에서 한미공조가 아니라 남북공조로 돌아선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금할 수 없게 된다. 그런 불안감은 북 핵에 대응하는 노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더욱 짙어진다.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고 벼랑끝 전술로 나오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태도는 단호했다. 그는 북한의 핵 무기는 “남한을 무력 적화통일하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앞서 지적한 대로 북한의 핵은 ‘자위’용 이라고 공언, 북한 편을 들었다. 김대통령은 북 핵이 해결될 때까지 남북간의 경협과 기업인의 방북 추진을 유보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노대통령은 미국측의 남북경협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시키고 있다. 김대통령은 북 핵 문제의 유엔 회부에 적극 나섰지만, 노대통령은 반대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미국과 적극 공조하며 북한을 압박했던데 반해, 노대통령은 미국과 이견을 노출시키며 중국 및 북한 주장에 끌려가는게 아닌가 의심을 자아냈다. 두 대통령의 북한 핵에 대한 접근 차이는 결과도 달리 나타났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한미공조에 의한 대북 압박은 일단 북한을 1994년 미북제네바합의로 끌어냈다. 여기에 반해 노대통령의 한미공조 이견과 북한 감싸기는 북한으로 하여금 한미 공조의 벌어진 틈새를 파고들어 핵무기 보유 선언과 핵 무기의 추가 제조를 당돌하게 외치고 나서도록 하였다.여기에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는 분명해졌다. 김 전 대통령 같이 북한 핵은 남한 적화를 위한 것이라며 대북 경각심을 깨우쳐주고 미국과 철저히 공조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 그것이다. 그렇게 하지않고 독재자 김정일의 비위나 계속 맞춰주고 미국과 불협화음을 빚어내며 중립국 행세나 한다면, 끝내 국가적 비극을 자초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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