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문 인사’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인물을 주요 직책에 돌려가면서 임명하거나 예전 인물을 임명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된지 1년도 안된 청와대 경제정책 사령탑을 전격 물갈이했다. 전격적으로 ‘강수’를 두었지만 여기저기서 ‘회전문 인사’에 대한 비판이 들끓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임명이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아직 성과와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현재 상황만으로 비판하는 건 너무 과도한 예단”이라고 반박하면서 “회전문 인사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그렇다면 회전문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지금의 대내외적 경기 상황이나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북한의 목선 노크 귀순 논란 등에 따른 민심의 동요를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외부적인 인사 교체 수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파격적이면서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다잡고 대통령의 공약과 정권의 지향점에 따른 성과창출 독려 메시지를 날리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런데 왜 청와대는 ‘회전문 인사’ 논란을 자초하는가?

청와대 정책라인의 핵심인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두 자리를 동시에 바꾼 것과 임명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인사들을 교체한 면에서의 ‘파격’은 있었다.

그러나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뛰어난 전문성과 균형있는 정무감각을 바탕으로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의 평가와는 달리,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가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개혁하는데 주력하지 못했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내세웠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비판이 더 설득력을 얻어가는 형국이다. 

특히, 김상조 정책실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경제의 구조적 개혁은 등한시하고 갑질 문제 등 행태적인 개혁에만 집중하고 실효성 없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만 국회에 제출한 것 외에 큰 성과가 없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즉, 많은 국민들은 경제 정책 운용에 책임이 있는 인사를 후임으로 내정하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문재인 대통령조차 “고르게 소득 배분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양극화가 심각한 점이나 고용증가가 주춤해진 것 등은 정부도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경제정책 분야의 성과 창출에 대한 절박한 마음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새로 인선된 경제정책 사령탑의 면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소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주요 경제정책 집행의 핵심적 역할을 맡았던 인사들인데 과연 갑자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크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겠는가? 또한 경제정책 운용 기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을 거라면, 굳이 기존에 충분한 성과를 내왔다고 두둔한 인사들을 바꿀 이유는 또 뭐란 말인가?

 그러다보니 오죽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차기 총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경질된 인사들이 이 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추측마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불경기로 인한 국민들의 신음소리를 뒤로한 채, 오늘도 회전문은 빙글빙글 잘도 돌아간다. <서원대학교 교수/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