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공갈협박 저의는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퍼주기*비위맞추기 거부와 북한 인권문제 제기 등에 대한 반격이다. 이명박 길들이기다.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쌀과 비료를 얻어 연명해가면서도 배은망덕하게도 남한 정부를 “파멸”로 몰아넣겠다고 협박한다. 10년 동안 김대중·노무현 정권들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비위맞춰주고 10조원을 퍼주며 그의 버르장머리를 잘못 길들여놓은 탓이다.
이 대통령은 차제에 김정일의 고약한 버릇을 고칠 게제로 삼고 결연히 대처해야 한다. 그는 북한이 긴장조성을 멈추지 않는다면, 대북 경제지원을 전면 재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어야 옳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는 북한의 긴장조성이 시작된지 10일만에 겨우 남북관계에는 “사랑하는 마음이나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반응했을 뿐이다. 목사 같은 말이었다.
새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기동훈련을 “통상적인 훈련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긴장조성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않는 만큼...즉각 중단하라”고 공손히 항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군이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더 윽박지르고 나섰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북의 도발적 작태에 “로우 키”(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김정일의 노기가 가라앉기만 기다린다.
정부의 “낮은 자세”는 지난 10년동안 국민이 그토록 실증냈던 친북좌파 정권의 유화 노선을 그대로 닮았다. 북의 호전적 작태에 정부가 당황한 모습이며 위기관리 능력을 의심케 한다. “실용주의”는 친북유화주의인가 헷갈리게도 한다.
정부의 공손한 대북 자세 속내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 속내는 불필요한 남북 긴장조성 차단, 대화채널 유지를 위한 인내, 남북대치를 빚어낸다는 친북좌파 세력의 공세 예방, 등을 의식한데 연유한다.
그러나 이대통령은 북의 협박에 흔들리는 기미를 보여서는 안된다. 이대통령이 김정일의 호전적 도전에 머리숙인다면, 김은 기고만장해져 더욱 더 큰 양보를 요구하고 나설게 명백하다. 이 나라 대통령과 국민은 지난 10년처럼 김정일의 노리갯감으로 전락되고 만다.
이대통령이 대선 공약대로 왜곡된 남북관계를 바로잡고자 했다면, 김정일의 벼랑끝 협박 쯤은 미리 예상하고 마음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옳다.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 폐쇄, 금강산 관광 중단, 6자회담 철수, 핵전쟁 불사, 등의 정해진 코스로 나올게 뻔하다는데서 그렇다.
김정일의 단말마적 공갈협박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투자자들을 불안케 하고 민심을 뒤숭숭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땅에 주한미군과 국군이 건재 하는한 김의 도발은 자살행위로 귀착된다. 우리 국민은 6.25 남침 이후 김정일 부자의 재남침과 적화책동 위협속에서도 의연히 평화를 지키며 외국자본을 끌여들어 한강의 기적을 일궜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대통령이 김의 협박에 “낮은 자세”로 밀려난다면, 지도자로서 신뢰를 잃고 만다. 외국으로 부터도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된다.
이 대통령은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조폭 두목 같은 김정일의 호전적 발작에 진절머리낸 우리 국민과 세계여론은 이대통령의 김정일 버릇고치기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