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갈등 빚은 조례 개정안 내주 원포인트 처리 가능성

[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예산 편성권을 시민에게 부여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를 다음주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이날 오전 현재 시의회 내부에서 다음주 임시회 개최 여부와 일정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 

28일 본회의를 끝으로 287회 시의회 정례회가 마무리된 뒤 다음주인 다음달 1일 바로 임시회를 여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시의회가 임시회를 긴급하게 소집하는 것은 이달 중순 벌어졌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관련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다.

앞서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이 조례안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핵심은 서울시가 가진 예산편성권 중 일부를 시민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기획경제위 소속 의원들이 조례안을 부결시킨 이유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서울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 ▲지나치게 조직개편이 잦아 조직안정성이 떨어지고 행정력이 낭비된다 ▲박 시장이 시정질문 등을 할 때 서울시의원들을 지나치게 무시한다 등이었다.

시의회 상임위의 부결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에 타격을 입혔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공약이기 때문이다.

상임위 부결에 놀란 서울시는 긴급하게 조례안 내용을 수정하고 기획경제위 시의원들을 설득했다. 새 조례안에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속 위원을 줄이는 등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새 조례안을 26일 입법예고하며 사전 작업을 했다. 새 조례안은 임시회 개회 직전에 시의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조직의 필요성이라든지 시기 등 필요한 부분에 관해 시의회와 계속 소통하고 있다. 음으로 양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시의회 지적사항을 내부 검토해서 수정안을 만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의회에는 앙금이 남아있는 분위기다. 시의회 기획경제위원들은 서울시로부터 조례안 수정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은 것은 사실이지만 숙려기간 없이 입법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