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사주간지는 “한국에 민주적 정권교체로 삶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믿는 국민이 많다”면서 ‘과거 독재자에 대한 향수가 확산되고 있는 나라’라고 개탄하였다. 한국의 빗나간 민주주의가 국민을 괴롭히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경고한 글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한 이유는 다섯 가지 장애요소 탓이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5적(敵)이 그것들이다.
첫째 한국 민주주의의 적은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시위와 파업 만능주의로 착각하는 것이다. 작년 한 해 시위는 하루 평균 37건이나 발생하였다. 살벌한 시위로 해가 떠서 시위로 해가 진다. 불법 시위와 파업은 으레 폭력으로 치닫기 일쑤다. 그런 시위는 법과 산업 현장을 마비시키고 한국인의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민주주의 적이다.
둘째 민주주의의 적은 소수가 다수결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폭력으로 관철시키려는 폭거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평화적으로 풀수있는 방법은 다수결 원칙 밖에 없다. 그렇지않고 각기 내것만 주장하다가는 완력으로 치고받는 조직폭력배 사회로 전락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에선 다수결의 원칙이 무시되고 소수가 다수를 폭력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적지않다. 지난 연말 연초 빚어진 국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폭거가 전형적인 소수의 폭력에 의한 다수 제압하기의 대표적 유형이다. 그 때 목격했듯이 국가는 폭력집단의 난투장으로 화하고 만다. 다수결원칙을 거부하는 소수의 폭거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셋째 민주주의 적은 법을 우습게 여기는 준법정신 결여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조직폭력배 처럼 폭력을 휘둔다는 것은 이 나라의 준법정신이 어느 정도인가를 단적으로 실증한다.
김대중씨는 대통령 시절 불법 선거운동도 ‘국민의 뜻’이라면 “법적 규제로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자신을 지지하는 불법행위는 법대로 처벌할 수 없다며 불법을 선동했다. 노무현씨는 대통령이 되기전 “법 법 하지마라, 내게 법 보다 밥이 더 중요하다”고 외쳤다. 먹고살기 위해선 법을 어겨도 좋다는 무정부주의자 같은 말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 나라에선 준법정신은 죽는다. 연말 연초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도 상당수 김씨와 노씨를 따르던 세력의 소행이었다. 민주주의의 무서운 적이다.
넷째 민주주의 적은 지역감정이다. 정당의 정강정책이 아니라 아무개 ‘선생님’의 정책이나 그의 추종자를 맹목적으로 지지한다. 정당이 아니라 지역감정에 따른 투표 행태는 무능하거나 국가에 해가 되는 인물을 선출할 개연성이 따른다. 민주주의 발전의 적이다.
다섯째 민주주의 적은 유권자들의 무책임한 투표행위이다. 국회에서 난동부렸거나 제구실을 하지못한 인물들은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켜야 한다. 하지만 인맥, 학연, 지연, 금품 매수, 등에 끌려 또 다시 그들을 당선시킨다. 이 또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적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5적이 제거되지 않는한 ‘타임’의 지적대로 민주화 되어간다해도 국민들의 삶은 개선될 수 없다. 불법·폭력 시위, 폭력 국회, 지역 갈등, 부정부패, 사회 혼란의 악순환을 초래하며 ‘과거 독재자에 대한 향수’만 확산시킨다. 민주주의 5적을 척결하는 국민적 캠페인이라도 벌여야할 판이다. 이 5적들중 먼저 제거해야 할 대상은 국회 난동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