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교원 명퇴 1373명 신청…예상보다 100여명 多
올해 서울교원 명퇴 1373명 신청…예상보다 100여명 多
  • 이완기 기자
  • 입력 2019-07-02 11:09
  • 승인 2019.07.02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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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예상은 1283명…90명 더 많아
추경 인건비 절반을 명예퇴직수당으로 편성
교권추락 등이 주 원인…제도 보완 필요 주장

[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올해 서울 교원 중 명예퇴직자가 1400여명에 달해 당초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는 유치원 1명, 초등학교 93명, 중학교 63명, 고등학교 38명, 사립학교 89명 등 총 284명이다. 

앞서 지난 상반기 2월말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는 총 1089명이었다. 2월말과 8월말을 합친 올해 명예퇴직 신청 교원은 총 1373명이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원명예퇴직자를 상반기 719명으로 예상해 1283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예상치를 웃도는 명예퇴직 신청으로 추가경정예산에 1763억원을 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편성했다. 하반기 명예퇴직자를 564명으로 예상한 수치다. 1763억원은 전체 인건비 추경예산 2825억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서울시교육청이 추경까지 하면서 예상한 올해 상·하반기 명예퇴직 신청 교원 예상자는 1283명인데 실제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1373명으로 90명이 더 많다. 

최근들어 교원의 명예퇴직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올해 2월말 명예퇴직 신청 교원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6039명이 있었다. 이는 지난해 상·하반기 전체 명예퇴직 신청자 6136명과 맞먹는 수치다. 

2월말로만 한정해도 명예퇴직 신청자는 2017년 3652명, 2018년 4639명, 2019년 6039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당시 교총이 명예퇴직 신청 교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를 보면 과반이 넘는 55.8%가 '교권 하락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 미흡'을 꼽았다. 

국회에서는 지난 4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교권 침해를 유발한 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이 가능해지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학부모도 참여케 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해 그동안 교사가 개별적으로 맡아왔던 민원을 학교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교원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연간 최고 2억원까지 지급해주는 책임보험에 교원들이 일괄 가입하도록 했다. 2학기에는 교사들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명예퇴직에는 개인별 사유가 있겠지만 교권이 추락하고 교육활동이 어려워지는 점이 큰 요인"이라며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asbtv@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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