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나라당 모 중진의원의 ‘골프장 게이트’ 연루설이 파다하게 퍼져있다. 또 한상률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안원구 전 대구지방 국세청장의 녹음 내용이 공개돼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정권 교체된 새 정권이 안정기를 맞는 시기가 대략 집권 2년차에 접어 들 때쯤일 것이다. 아무래도 한 1년 정도는 지나야 국가 기능 파악과 조직 장악을 할 수 있을 터이고, 더불어 방대하고 강력한 정치권력의 실체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 부패한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드디어 집권 2년차 증후군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말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말이다. 이와 별도로 온 나라가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다. 세종시 문제는 애초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개인소신’ 입장을 빌려 논란의 단초를 열었다.
이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떳떳치 못했을 뿐 아니라 논란을 생산적으로 이끌지 못했다는 지적을 동시에 받는다. 이 대통령의 ‘행정 비효율’ 주장과 ‘자족기능 확충’ 논리에 대한 반박논리가 거세다. 세종시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에 기반한 국민과의 약속이며, 이를 위해 지난세월 수많은 고민과 토론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했다는 반박이 치열하다.
지난날 이미 수없이 검토된 행정 비효율 문제가 균형발전의 대의를 뒤집는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자족 기능문제는 어디까지나 보완해나갈 과제이지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와 맞바꿀 사안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대로 하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이런 다짐은 신뢰를 잃은 마당이다.
대통령이 작심한 이상 이제 정부 여당은 세종시법 개정으로 치닫고, 야당과 일부 시민사회는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이 같은 세종시를 둘러싼 국론 분열과 갈등, 그로인한 국가적 비용은 어떻게 책임 질 건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거기다 세종시 문제로 표면화 된 한나라당 내 ‘친이’ ‘친박’의 대립이 국민을 더욱 긴장케 한다.
지난 30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지도부 조찬 간담회에서 “당이 하나의 모습으로 나와 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바로 전날인 29일 박근혜 전 대표는 고 육영수 여사 84회 탄신제에 참석해 입장 변화를 묻는 기자 질문에 “제가 얘기한 게 이미 다 보도됐다”고 일축했었다.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방침을 공식화 한데 대한 박 전 대표의 대 언론 첫 반응이었다.
향후 여권 내부는 이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론’과 박 전 대표의 ‘원안+알파론’ 이란 대치구도가 더욱 분명할 수밖에 없다. 이런 때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저지키 위해 “야 3당에 더해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와도 긴밀하게 협력 하겠다”고 나섰다. 또 “박근혜 전 대표도 확실한 수정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힘을 모아 여권의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무위로 끝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2년차의 혼란 소용돌이가 온 사방에 몰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