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조차 확정 지우지 못한 채 예비후보 등록이 줄을 잇고 있다. 벌써 선거사범이 속출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가 중앙정치 파행과 더불어 함몰 위기를 맞고 있다. 공천에 대한 각 정파 간 신경전이 어느 때보다 날카로울 것이다. 죽기 살기로 다음 대선, 총선을 위한 전위 구축을 해야 할 것이니 말이다.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 확정의 바탕이 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표류중이다. 선거를 관장할 절차부터 중앙 정치권의 정략에 막혀 꼼짝 못하는 형편이다. 오직 선거 과열만을 선동하고 있다. 6.2지방 선거가 정권 중간평가나 차기 대선의 전초전 인식이 짙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에 긴장을 늦추지 못한다.
지방권력을 다져 국정 드라이브의 탄력뿐 아니라 정권 재창출 효과를 노려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또 이번 선거를 차기 정권을 탈환키 위한 디딤돌 놓기로 정하고 있다. 선거 과열의 서막은 이미 올랐다. 얼마 전 정두언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이 “한나라당은 경제 성공세력이고 민주당은 경제 발목세력이 아니냐”며 이분법적 여야 논쟁의 프레임으로 몰고 갔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지난주 “이번 주를 MB정권의 총체적 국정실패 2년 평가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폈다.
싫어도 6.2지방선거가 정권 중간평가전이 될 공산이다. 퍼주기식 공약이 난무케 될 것이고, 지역 현안보다 중앙정치권 눈치만 살피는 지방 정치꾼들이 대거 출몰할 기세다. 민주당이 초 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을 6.2지방선거의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뒤 첨예한 찬반 논란이 일어났던 사안이다.
경기도 의회는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무상급식은 지자체 예산에서 보조해야 하는데 열악한 지자체 재정 자립도로는 너무 큰 부담이었다. 국가 적자재정 속에 무책임한 감세안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부자감세 논란을 빚었다. 최근에는 양도세 감면조치 연장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라지만 이미 종료된 사항을 새로 연장 운운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조세법안 28건 가운데 20여건이 비과세 감면을 요구하는 법안이다. 세금 깎아주기가 당장의 국민 부담을 덜 수는 있겠으나 세수 부족으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 마음을 사려들면 잦은 선거 때문에 나라 망하겠다는 소리가 날만하다. 앞으로 90일 우리 유권자들이 냉철해져야 된다. 반드시 국민이 이 나라 정치권에 본때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