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들은 또 “북핵문제를 무능한 6자회담에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도 북한의 핵을 억지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 스스로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원로회의는 이어 정부와 군의 안보 대응 태세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강한 안보를 위해 국가 안보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 기구를 한시적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가칭 “국가안보태세 점검위원회‘가 발족했다. NSC(국가안보회의)기능 일부를 회복한 것이다. 건군 이래 첫 대통령 주재 전군 지휘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군의 안보의식 이완을 맹렬하게 질타했었다. 천안함 사건에서 드러난 군의 안보시스템 허점과 위기대응 능력의 부실은 국민을 크게 실망시킨 것이 사실이다.
군의 보고 지휘체계에 구멍이 뚫렸고 기강과 작전상의 문제점이 노출됐다. 국가 안보체계에 관한 총체적 개혁안이 힘을 냈다. 모처럼만에 일어난 안보론의 각광(脚光)이었다.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 등 복잡한 일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민생을 철저히 챙겨야 한다”며 “유럽발 경제위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표현도 썼다.
청와대는 이번 안보라인 개편에서 ‘국가위기상황센터’를 안보특보 산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로 개편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센터장이 대통령에게 직보토록 했다. 이에 대한 ‘잘못된 처방’ 지적이 있었다. 문제는 보고속도가 아니라 내용을 파악해 부처 조율을 총괄하는 기능이 절실한데 그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에서 청와대는 합참의장 국방부장관 보다 20분 이상 일찍 보고를 받았지만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정보를 취합해 부처의견을 종합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기능을 기존의 ‘위기상황센터’가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천안함 사태에서 육 해 공 3군의 합동성 작전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원인이 육군 위주의 합참의 구성에 있지 않았는지 면밀하게 짚어 볼 문제다. 이제 국민의 관심은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단호한 대책’에 쏠려 있다.
안보는 한때 유행처럼 수선을 피우는데 그칠 일이 아니다. 일상이어야 한다. 군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신상필벌’의 후속이 이뤄질 때 국민은 안도하게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실증적으로 보여줄 단호함은 중도(中道)의 폐기 선언이 그 시작일 것이다. 천안함 사태를 아직까지 ‘내부폭발, 암초좌초, 피로파괴, 6.25 당시 유실기뢰, 어뢰배제’ 등으로 주장하여 북한 입장에 동조하려는 세력이 없지 않다.
세상 가장 강력한 군대는 지도자를 신뢰하는 군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