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8일 전체회의에서는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와 관련한 정부 대응에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쓴소리를 쏟아냈다.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는 야당의 고용노동부 장관 압박이 거셌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포문을 연 것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었다. 한국당은 인천시 등에서 발생한 적수 사태와 관련해 환경부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5년마다 수도시설의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한 수도법 74조를 거론하면서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인천시와 관련해 1998년 이후 22년 간 수도시설을 세척하지 않아 장기간 침전돼 있다고 나와 있다"며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고 관리·감독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는 환경부가 지금까지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라면서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 밖에 안 된다"며 "지자체에 맡겨놓다 보니 방방곡곡에서 문제가 생겼다. 상수도에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은 "인천시에 대한 상하수도 실태점검 결과 위기대응능력 정도에서 5점 만점을 받았다"며 "이번 사태로 위기대응능력 0점의 결과를 받고 있는데 환경부는 만점을 줬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환경부 담당자에게 위기대응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을 때 운영매뉴얼이 존재하는지, 비치돼 있는지만 확인해서 이런 점수가 나왔다고 답변했다. 실태 점검을 형식적으로 했다고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또 "규정상 환경부가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규정도 특별히 없다. 지자체장이 잘 하고 있느냐를 들여다보더라도 패널티가 없어서 지키라고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며 "실태점검 결과와 관련한 포상금이나 표창, 인센티브 등의 방안은 있지만 지자체장이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는 프로세스는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이게 이번 사태가 발생한 근본 원인과 밀접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옳은 지적이라고 보고 인천 적수 사태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시스템 전반을 보강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위기대응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도 이번 사태의 책임이 지자체에 있는지 환경부에 있는지를 따져 물으며 "서울·대전·대구·광주·울산 등 특별·광역시의 경우 상수도관 평균 노후 비율이 44.2% 되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생기고 국민들이 불안에 떤다"며 "잘못하면 국가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후 수도관 교체는 1㎞ 당 4억원, 모두 교체하려면 3800억원이 든다"며 "전국 노후 수도관의 체계적 교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자체에만 맡겨두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 역시 "98년 매설 이후 22년간 관 세척을 안 했다는 말 듣고 놀랐다"며 "관 세척 매뉴얼이 없나"라고 조 장관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1년에 한번 일본은 5년에서 10년에 한번 등 매뉴얼이 있다"며 "이번 일이 안 벌어지려야 안 벌어질 수 없었다"고 문제 삼았다.

붉은 수돗물 문제에는 여당 의원들 역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정수장 물을 정수하는 데 염소 사용하는데 부식성이 강해 철제 배관 부식이 필연적"이라며 "유입원수가 깨끗하면 오존처리 방식으로도 배관부식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노후관로 교체 개선이 근본 해법은 아니다"라며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는 수도관 현황조사나 평소 청소 주기 등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수돗물 마시는 국민이 거의 없다. 저도 수돗물 안 마신다"며 "국민들이 마음 놓고 마시게 하도록 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에 맡길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파주시와 수자원 공사가 힘을 합쳐 스마트워터 매니지먼트를 실행해 수돗물 음용율을 70%까지 높였다"며 "이런 시범사업을 전국 확대하는 등 조금 더 창의적으로 할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