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 하면서 일 하나 하나가 공정한 사회라는 기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스스로 냉철하게 생각하면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거래의 공정’ 초점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총리 후보자와 장관 내정자가 줄줄이 낙마하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짜 맞춤 채용’ 비리가 터지면서 빠르게 진화했다.
여권 일각은 벌써부터 대통령이 “공직사회, 권력 가진 자, 힘 가진 자, 가진 사람, 잘 사는 사람 등 기득권자들이 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에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공정사회’의 길이 쉽지 않은 것은 유명환 장관 사건에서 총체적으로 드러났다.
그는 총리 후보자와 장관 내정자들의 참담한 추락을 보고서도 자신의 자녀를 억울한 탈락자를 만들면서까지 ‘맞춤 채용’ 코져 했다. 국가 각료가 나라에 청년 실업자들이 널려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권력과 힘을 자기 딸 취업을 위해 행사한 것이다. 기득권자들의 의식이 이러하다면 모처럼 내건 ‘공정’ 화두가 집권 후반기의 레임덕 차단을 위한 사정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나 사회 구석구석의 ‘관행’이 과연 온당 한 것인지를 되돌아 봐야한다. ‘스폰서 검사’ 파문에서 봤듯이 사정 최고기관 검찰 외곽 민간단체인 ‘범죄예방위원회’가 지역마다 오히려 토착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은 꽤 오래됐다. 국민이 공정한 사회 만드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지금까지 공정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 성장 과정의 많은 희생과 고통을 없는 자들이 주로 분담해 왔다. 일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 불공정한 사회는 어쩌면 우리 민족이 봉건 양반사회를 넘어 일제 강점기 식민지 사회를 거치는 동안 이골이 난 문제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는 단순히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소위 기회균등의 사회가 아니다.
사회 구성원 스스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사회를 말한다. 기업은 기업으로서 본래의 목적을 추구하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하며 부자는 부자로서 마땅히 져야할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는 것이다. 부자가 편법과 탈법을 통해 세금 줄이는 일이 관행처럼 기능해온 터다.
공정한 사회는 친서민 정책과 통한다. 이명박 정부가 말로는 친서민 정책의 강화를 외쳤지만 정책 효과는 임기 반환점을 돈 현시점까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정책 대부분이 반대로 서민들 목을 옥죄고 있다는 평가가 없지 않았다.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이 서민에게 일시적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종국에는 여기에 참여한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더 큰 이득이 돌아가게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