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의 안하무인격 행패가 잇따라 말썽이었다. 시민들 혀 차는 소리가 멎기도 전에 경기도 용인시의회 민주당 소속 한 모 여성의원은 의류매장에서 스카프를 훔치다가 붙잡혔다. 너무 기막혀 말을 잊을 지경에 며칠 전에는 또 민주당 소속 경기 화성시 의원이 간부 공무원에게 의자를 집어던지고 무릎을 꿇으라고 호통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파장이 커지자 민주당 소속 채인석 화성시장이 서둘러 중재에 나서 파문확산을 차단했다. 사건 발단은 해당시청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예산을 모두 반영해준데 대한 불만의 소리를 했다는데서 비롯됐다. 이렇게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원들의 자질 문제이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공천한 정당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뽑아준 유권자들 책임도 크다.

사건 터진 뒤의 대응이 또 문제다. 지방의회와 소속정당의 미온적 대처가 일탈을 키우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자신의 이름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주민센터 여직원에게 난동에 가까운 행패를 부린 이숙정 의원을 두 번이나 제명 시도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현재까지 그는 민주노동당만 탈당한 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갈수록 중앙정치의 일그러진 모습을 닮고 있다.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안하무인의 지방권력으로 뿌리내렸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설 땅이 없다. 민주당 소속 김연선 서울시 의원이 도심 대로에서 주민센터 동장에게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너 같은 건 조사받고 감방에 처넣어야 한다”는 막말을 하는 현장을 시민들이 목격했음에도 김 의원은 폭언을 부인했다.

김윤철 민주당 전주시 의원은 ‘가미카제 만세’ 망언을 하고 나섰다. 입에 올리기 거북한 추태에, 뻔뻔함에, 망언까지, 지방자치 20년의 퇴행적 현상이 고스란하다. 스카프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용인시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조차 민주당 의원들 불참으로 무산되는 판이다. 지방자치를 파탄지경에 몰아넣고도 시의회가 변변한 사과성명 하나 내놓지 않는다.

일부 시의원들의 꼬리 문 저질 행태에 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의 사과와 함께 손학규 대표까지 나서 시의회에 엄중 대처를 주문했으나 말 뿐이었다. 민주당이 언제까지 폭언과 폭행, 심지어 절도 혐의 의원까지 싸고도는 이중의 태도를 보일 것인지, 제1야당의 공당 입장이 말이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야당 세력이 뭉쳐야 한다는 논리는 정치공학적이나 현실적이나 설득력있다. 다만 ‘비리의 연대’가 걱정된다는 점이다.

민의를 떠난 야권 연대는 자해행위일 뿐이다. 4.27 재보선에 민주당이 전남 순천지역 공천을 안 한 것은 야권연대에 공을 들인 때문이다. 이러한 당의 노력에 일부 소속 지방의원들이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됐다. 윗물이나 아랫물이나 마찬가지라는 비난을 피하려면 중앙당이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 민노당 이숙정 의원이 성남시의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민노당이 성남시장 후보를 안 내고, 민주당은 이 의원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는 거래 덕분이었다.

이는 민주당이 이숙정 의원에 대해 민노당과 확실한 연대보증을 한 셈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 의원의 행패에 대해서도 민노당과 연대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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