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좌파성향의 노동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소위 ‘희망버스’ 4차 시위는 8월의 마지막 주말이었던 지난 27~28일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이로써 8월 15일 ‘범국민대회’, 20~21일 ‘희망시국대회’에 이어 서울 도심은 3주 연속 불법시위에 점거됐다. 도심 곳곳에서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고, 수많은 차량들이 시위대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아찔 운행을 해야 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 문제는 이미 노사 간 합의가 끝난 사안이었다. 국회도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을 불러 청문회를 열고 회사 측을 닦달했으나 현실적으로 해고근로자 재 채용을 강요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도 부산의 희망버스 불법시위가 계속 돼 잦은 교통마비 현상에 영세자영업자의 생계가 위협 당하자 주민들 반발이 커졌다.
이 부산 시위가 실패하자 서울에서 시위의 불을 다시 붙여보려는 속내가 나타났다. 경찰은 희망버스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며 강경 대응했다. 시위 선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불법 폭력시위 사례가 22회에 이른다. 이는 작년 상반기 14회에 비해 57%가 늘어난 것으로 시위대에 폭행당해 부상한 경찰 숫자는 작년의 4명에서 112명으로 30배 가까이나 급증했다. 공권력집행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어야 할 이유다.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는 법이다. 제주 강정마을에서 시위대에 황당한 수모를 당한 경찰이 또다시 무기력함을 보인다면 시위대의 ‘특권의식’을 방조케 된다. 공사 진행을 막는 업무 방해를 묵과 못할 판에 하물며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치를 부인하는 짓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이 같은 ‘떼법’을 몰아내겠다고 약속한바있다. 그런데 이 정부 아래서 경찰이 시위대의 부당한 요구에 무릎을 꿇었다. 오히려 경찰이 시위대를 피해 경찰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국가에 위임한 공권력 모습이 초라해 빠졌다. 불법 시위대의 초법적 요구를 덥석 받아들인 참담한 공권력이었다.
떼법과 불법이 공권력을 철저히 농락했다. 정권의 신뢰와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이럴 노릇이 아니다. ‘평화의 섬’ 제주도를 일부 이념집단의 해방구로 만들 수는 없다. 떼법이 통하면 불법시위를 막을 길이 묘연하다. 심지어 지하철이나 역사 주변 노숙자들까지 무슨 특권을 가진 양 역 구내를 점령하고 승객들을 향해 행패를 일삼는 지경이다.
공권력은 선량한 시민들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