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양일간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양일간 진행된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WTO에 처음으로 공식 문제제기 한 바 있다. 당시 추가의제로 긴급 상정한 것이다.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번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는 각료회의를 제외하고는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조치가 공론화된다는 의의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해당 이사회에서 일본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