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해외에서 지식재산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 추세다.

특히 중국에서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온 기술개발 노력이 성과를 내고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통해 특허나 상표권의 출원ㆍ등록이 몇 년 새 급증하면서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 다투는 지식재산 분쟁도 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최근 5년간 해외 지식재산 분쟁 경험이 있는 기업 약 500개를 대상으로 분쟁 유형 및 진행 경과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90건의 지식재산 분쟁사건(피침해분쟁 123건, 침해분쟁 67건)이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분쟁 양상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해외에서 겪은 지식재산 침해분쟁의 약 58%는 미국과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침해 분쟁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상표침해 분쟁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우리 기업이 휘말린 사건이 가장 많았다.

중국 기업들은 분쟁을 시작하는 형태도 다른 외국 기업들과 차이를 보였다. 미국과 유럽 기업은 우리 기업에 경고장을 발송함으로써 분쟁을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해, 중국 기업들은 경고장을 발송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약 50%를 차지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연루된 지식재산 침해 분쟁이 실제 소송에 이른 비율도 중국의 경우 72.2%로 미국(14.3%)과 일본(14.3%) 등 다른 국가에서의 분쟁과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임소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임소진 박사는 “중국 기업들이 점차 지식재산 침해에 적극적ㆍ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중국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은 지식재산 분쟁 대응전략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중소ㆍ벤처기업이 해외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 공제사업 등과 같은 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