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로 인해 사실상 핵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국방·외통·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에서 “기존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는 것이 밝혀진 부분도 정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안보난국”이라며 “지난주 러시아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 북한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미 북한이 올해 미사일 발사한 것만 해도 5월 두 번, 지난주와 오늘에 이르기까지 4차례나 도발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방부는 아직도 5월 미사일은 분석 중이라는 대답을 내놓고 있지만 지난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러시아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라고 말한 것에 비추어보면 결국 북한이 쏘고 있는 미사일은 모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로 밝혀지고 있다”며 “2019년에 들어서 단 한 차례도 대통령께서 참석하는 NSC(국가안보회의) 조차도 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안보난국 속에서 그간 대한민국이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공조 부분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이라서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 끊임없이 파기 가능성을 언급해 굉장히 심각한 안보의 위기”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이런 미사일 도발은 9·19남북군사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다. 북한은 이미 미사일 도발을 3차례 하고 5월 그리고 이번에 두 번 더 함으로써 삼진아웃됐다”며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측에서는 한미동맹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동맹국으로서의 책임 부분을 강조해주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안보위협은 문 대통령이 자초한 부분 많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적어도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는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