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지속적 일감 '없다' 응답 54.6%
서울시, 예산 5억6천만원 투입해 지원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대출자 대상

박원순 청년자치정부
박원순 청년자치정부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프리랜서(개인 사업자) 중 한 달 평균 일감수가 5건 이하인 경우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일감이 '없다'는 응답도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낮은 보수와 불안정한 일감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 프리랜서의 생활안정을 위해 금융 지원에 나선다. 

6일 서울시의 '2018 프리랜서 거래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프리랜서 중 한 달 평균 일감수가 5건 이하인 경우가 49.2%로 집계됐다. 이어 ▲6~10건은 18.1% ▲11~15건 6.8% ▲16~20건 11.8% ▲21건 이상 14.1%로 조사됐다.  

정기적·지속적 일감이 '없다'는 응답도 54.6%에 달했다. 

청년 프리랜서의 월평균 수입은 152.9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 생활임금이 176만원, 월평균 최저임금이 157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 프리랜서의 월평균 수입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 프리랜서의 낮은 임금은 불안정한 근로계약 체결과 비정기적인 일감 등에 따라 생활비 수급이 불안정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제도권 금융에서도 이들이 소외되는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청년 프리랜서들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청년 프리랜서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이자 5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계좌보유고객 중 20~30대 비중이 63.3%인 카카오뱅크와 업무협약을 체결을 통해서다.  

시는 이처럼 청년 프리랜서에게 중금리 대출을 실행하는 카카오뱅크에서 '개인사업자대출'(법인사업자 제외)을 받은 청년 프리랜서들이 지원대상이다. 

시는 대출자의 대출 연이자율에서 0.5%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액을 매달 지원한다. 0.5%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액은 청년당사자가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청년 프리랜서이다. 

시는 올해 500명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 방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내 별도 신청 게시판으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시는 매달 1~11일 접수를 받는다. 지원자는 매년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원대상 선정 후 해당연도 12월까지 이자액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자가 대출금 중 한 건 이상(1개월 ) 연체했을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 원리금을 전액 상환 완료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달 중으로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청년들에게 서울시 이자지원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안내를 받은 청년이 직접 서울시에 이자지원을 하면, 시는 대상자를 확정해 명단을 카카오뱅크에 전달한다.

이후 카카오뱅크는 시에 최종명단 및 산정된 개인별 이자지원액 등을 통보한다. 시는 카카오뱅크에 매월 말 대상자에게 이자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 프리랜서들의 상당수는 낮은 보수와 불안정한 일감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년 프리랜서를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과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서라도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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