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안팎으로 시끄럽다.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에 이어 백색 국가 제외 방침으로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러는 사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환율마저도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자칫 악재가 겹쳐 최악의 위기로 이어지는 `퍼펙트 스톰(둘 이상의 태풍이 충돌해 그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현상)`도 우려된다. 정부와 기업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편집자주]

 4대 경제 수장(홍남기·이주열·최종구·윤석헌) 모여 머리 맞대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활용…“시장상황 맞는 조치 시행할 것”

미국이 지난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환율전쟁’으로 확전한 분위기다. 미국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을 오늘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중국 중앙은행(인민은행)은 지난 6일 미국의 조치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며 단호히 반대하고 나섰다. 인민은행은 성명을 통해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제멋대로 일방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행위로 국제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글로벌 경제 금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이후 곧바로 환율 안정 조치 계획을 내놓았으며, 이에 따라 위안화 급락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6일 홍콩 역외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오전 장중 전 거래일보다 0.63% 오른 7.1400위안까지 오른 것이다. 이는 2010년 홍콩 역외시장이 개설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 역시 단호한 시장조치로 총력에 나서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과 관련된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이를 두고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주재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우리나라 환율시장은 기본적으로 시장원리로 작동하는 만큼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과 관련된 지적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에 과도한 쏠림으로 시장불안이 발생하면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시장안정조치를 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포함해 4대 경제 수장이라 불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함께했다.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는 의지에서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활용해 시장상황에 맞는 조치를 시행해 우리시장 회복력을 극대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 규제 강화와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증시 수급 안정 방안 등의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현재로서는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에 역점을 둬야 할 상황이므로 한국은행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시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으며, 최 위원장은 “공매도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마친 데 따라 언제든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을 다음달까지 두 달간 75%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하반기에 진행될 민간·민자·공공투자사업에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우선 사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