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개 예산 사업에 대한 최종 사업비
예산편성안 온‧오프라인 투표로 확정
시민 50%·청년시민위원 50% 비율로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스스로 기획·설계하고 예산 편성까지 주도하는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가 올해 500억원 규모로 첫 실행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000여명의 시민 참여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500여명의 서울청년시민위원들의 주도로 5개월 간의 숙의와 해당부서 정책협의간담회 등을 거쳐 실현 가능한 96개 정책과제(시정숙의형 54개·자치구숙의형 42개)를 확정했다.

시정숙의형은 서울청년시민위원이 9개 분과(일자리·경제, 교통·환경, 문화, 교육, 평등·다양성, 복지·안전망, 민주주의, 도시·주거, 건강)를 구성해 숙의와 조정을 거쳐 제안하는 정책이다. 총 400억원 내외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 

자치구숙의형은 서울시 16개 자치구의 청년참여기구에서 숙의·조정을 거쳐 제안하는 형식이다. 총 100억원 내외에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실제로 ▲청년1인가구 지원 ▲프리랜서 안전망 구축 ▲다양성과 인권 존중을 위한 인식 개선 등 청년의 권리 보장과 활동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이 다양하게 확정됐다. 

시정숙의형 정책 54개를 예산을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기반조성(31.48%), 권리보장(29.63%), 역량강화(20.37%), 인식개선(18.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 세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31.48%)보다 전체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68.52%)이 두배 가량 많았다.

시는 31일 낮 1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서울청년시민회의를 열고 96개 정책과제 중 비예산사업을 제외한 83개 정책과제에 대한 최종 사업비와 예산편성안을 온·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청년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온라인 투표 참여도 가능하다.

투표는 일반시민 50%, 서울청년시민위원 50% 비율로 반영된다. 일반시민은 엠보팅(PC·스마트폰앱) 투표로, 서울청년시민위원은 현장투표로 참여한다. 엠보팅과 현장 투표 모두 31일 오후 2시 마감된다. 

행사 당일 현장에서는 83개 정책과제에 대한 취지가 설명된다. 청년자율예산제에 대해 소개하는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열린다. 정책마켓, 실패 박람회 전시, 활동 전시장 등이다. 

제3회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청년자율예산 사업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반영된다. 10월까지 예산안을 마련하고 11월 서울시의회 심의·의결 후 최종 편성이 확정된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프리랜서 노동자 안전망 구축, 1인가구 주거 지원, 다양한 가족 구성원 보장, 혐오표현 규제 등 청년시민위원들 5개월 간의 숙의를 통해 논의하고 확정한 새로운 사업들이 본격화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이뤄지는 자리"라며 "더 나은 서울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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