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다음주 막이 오른다. 장장 100일간의 대회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에 따라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내용도 달라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적폐청산의 완성을 위한 칼자루를 쥐게 될 것인지, 자유한국당이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높이는 교두보를 확보할 것인지? 국민의 지지를 얻는 유의미한 제3당, 제4당이 나타나 제도에 의한 다당제가 아닌 국민 선택에 의한 다당제가 확립될 것인지? 흥미진진하다.

각 정당은 내년 4.15 총선거를 앞두고 국민 선택을 받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다. 시기별로 자신들의 목표를 설정해서 준비할 것이고, 이슈별로도 준비할 것이다. 그러한 국민선택을 받기 위한 과정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가장 오랜 기간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정기국회인 것이다.

이미 시작된 인사청문회는 다음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첨예하게 맞부딪칠 것이다. 2019년도 정기국회를 여는 첫 주에 기선제압에 성공하는 정당은 과연 어느 정당일까? 어쩌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싸움을 회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를 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 되면 자칫 김빠진 정기국회 초반전이 될 수도 있다.

그래도 100일 동안 진행되는 정기국회에서 몇 번의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고, 클라이맥스도 있을 것이며, 반전 또한 있을 것이다. 우선 정기국회의 꽃이라는 국정감사가 주목받을 것이다.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오롯한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회피해서도 안 되고, 왜곡해서도 안 된다. 정정당당하게 문재인 정부 2년 반의 실적을 평가받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

각 당이 정기국회에 임하는 전략적 목표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어야 한다. 당리당략과 정기국회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격돌하는 국회에서 정기국회만큼 당리당략을 반영할 좋은 기회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의 전략적 목표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그들의 총선전략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국정감사 후에는 513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슈퍼 예산’이 편성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482조 원의 내년도 총수입 전망치보다 31조 5천억 원이나 많이 편성된 예산안으로 금융위기의 여파가 미쳤던 2010년 이후 10년 만에 적자재정을 편성했다.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설명으로는 미중의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 등을 고려하여 경기하방을 막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안 편성이라고 하지만, 국회가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이유는 없다.

일본이 쏘아올린 경제침략의 총탄에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예산은 8천억 원에서 2조 1천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예산이 증가했다. 창업·벤처 투자 예산도 3조 7천억 원에서 5조 5천억 원으로 급격한 예산 증가가 있었다. 누군가는 이러한 국민의 혈세를 자신의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의 주요 책무 중 하나다. 그리고 대통령과 행정부가 그러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그러한 역할은 여야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