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고 “교정국, ‘교정청’으로 독립·승진해야”
민간업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고 “교정국, ‘교정청’으로 독립·승진해야”
  • 이금미 
  • 입력 2006-09-11 15:25
  • 승인 2006.09.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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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베스트(Best) 법안 & 베스트(Best) 의원
12. 문학진 열린우리당 의원

“1지망 ‘건교’, 2지망 ‘건교’, 3지망 ‘건교’.”
17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 배정과 관련, 문학진(52·경기 하남) 열린우리당 의원의 후일담이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언제나 정원보다 훨씬 많은 국회의원들이 신청하는 인기 상임위. 치열한 경쟁을 뚫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확정된 만큼, 요즘 문 의원의 머릿속은 온통 하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구상으로 가득하다. “희망하는 상임위에서 활동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국회의원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너스레도 나온다.


5·18 진압군이 국가유공자?

문 의원이 상임위를 옮긴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린벨트 등 어려운 하남의 현실 때문. 상임위 배정 당시 문 의원은 “하남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건교위로 가야 한다”며 원내 지도부를 설득했다.
평소 관심을 갖고 있었던 아파트 분양원가 문제도 짚어볼 계획이다. 문 의원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민간업자가 짓는 아파트까지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분양가의 ‘거품’을 빼는 작업에 손을 댈 예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상반기에 벌여 놓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는 것. 지난해 6월 발의한 ‘교정청법제정안’은 법무부 외청으로 교정청을 신설하는 입법안으로 준비 단계부터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2년 동안의 정무위원회 활동을 정리함에 있어 문 의원이 대표발의, 국회를 통과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빼놓을 수 없는 성과물이다. 문 의원은 5·18 진압군의 당시 받은 서훈을 치탈하더라도 다른 공적으로 서훈을 받은 것이 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데 주목, 국가유공자 적용 배제대상 조항에 ‘내란 및 외환사범’을 포함시켰다.


“정무특보 아무나 하나”
참여정부 초대 대통령 정무제1비서관을 지낸 문 의원은 청와대 정무팀 신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정무수석실을 폐지하는 바람에 당청 연결통로가 없어졌다.”
문 의원 특유의 직설 화법이다. 내친김에 정무팀 인사에 대해서도 꼬집는다.
“젊은 참모가 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문 의원의 비판은 계속된다.
“애초부터 ‘당청분리’, ‘당정분리’는 말이 안 된다. 여당과 청와대는 공동운명체다.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정무수석실을 폐지하고 당청분리를 주장해 왔다.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발상이다.”
그렇다 해도 문 의원의 비판이 곧 대통령에 대한 ‘신뢰’의 부재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당과 청와대 사이에 놓인 제반 문제에 있어 유기적인 협력과 공조관계 설정이 시급하다. 당청이 따로 간다는 발상은 거둬야 한다. 정당은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지만,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은 곧 정부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청분리 원칙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인 것이다. 살아도 같이, 죽어도 같이다. 그것이 곧 ‘책임정치’다. 그런 관계를 제대로 복원해야 한다.”
최근 대통령은 당과 함께 갈 것이며, 퇴임 이후에도 당을 지키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입장 변화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역시도 문 의원에겐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대통령의 언급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 상황이 그만큼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반한나라 세력 뭉쳐야
“현재 상황에서 설계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내년 대선까지 긴 여정이 남아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유동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문제다.”
이를테면 ‘정계개편’이다. 여당은 지방선거를 비롯해 크고 작은 선거에서 계속 패했다. 때문에 현재의 판에서 탈피할 것은 탈피하고 다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문 의원의 지적이다.
“지금으로부터 내년 대선까지는 격동의 시기이며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질 것이다.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모든 대권주자에 대한 고민도 포함된다.”
이미 문 의원은 정계개편의 ‘중심 축’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범평화민주개혁세력’이 중심이 되는 통합이다. 쉽게 말해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세력의 연대다. 하지만 민주당과의 재통합 등 여당 내에서도 다른 시각이 많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범평화민주개혁세력 연대가 ‘도로 민주당’ 식의 발상은 아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대선을 어떤 스탠스를 가지면서 중심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는가 하는 방안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 법무부 외청 ‘교정청’ 신설이 핵심

정부조직법개정 및 교정청법제정안이란?

문학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개정안’과 ‘교정청법제정안’은 법무부 산하 교정조직을 체계적인 지휘계통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교정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법무부의 외청으로 ‘교정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문 의원은 “범죄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통한 재사회화가 교정행정의 주요 목적으로 등장하고 있어 매년 교정 업무가 급증하고 있고, 교정의 세계화 및 사회화 추세에 맞춰 법무부 산하 교정행정 조직도 방대해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교정을 담당하는 중앙행정조직은 법무부 소속 1개 국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했다.
교정청법제정안은 교정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기 위한 교정연수원,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7인으로 구성된 교정위원회 등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 의원은 “교정조직이 방대해지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지휘통솔과 교정행정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행정수요에 기동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교정국을 교정청으로 독립, 승진시켜야 한다”고 했다.
교정청 독립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과 ‘교정청법제정안’은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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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미  nicky@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