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최근 갤럭시 노트10의 불법 보조금 지급이 이슈가 되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단통법이란 소비자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불법 보조금을 없애고 공식적으로 보조금을 공개해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자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지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네티즌들도 단통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서는 지난 9월 3일부터 15일까지 단통법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1,449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약 95%의 네티즌이 ‘단통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단통법 유지'에 응답한 이용자는 3%에 그쳤다.

설문 관련 댓글 중에 ‘단통법 한다고 통신사 요금이 떨어진 적이 없다. 통신사에서 단합하지 못하게 하고 무한 경쟁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네티즌의 공감을 얻었다.

또한 ‘단통법 때문에 불법 보조금 정책이 더욱 음지화되었고, 이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은 단통법 이전과 지금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