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의 키워드를 ‘불가역적(不可逆的)’과 ‘신속’으로 삼았다.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검찰개혁 추진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조계 등에 의하면 조 장관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실시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법무부의 주요 과제로 ‘불가역적이고 신속한 검찰 개혁 완수 추진’을 선정했다.

지난 9일 취임 직후부터 조 장관은 그간 “평생을 소망해 왔던 일”이라며 거듭 강조해 온 검찰 개혁에 돌입했다. 그는 당정협의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화 지원 등과 더불어 ‘법 개정 없이’ 추진이 요구되는 검찰 개혁 과제들을 발굴하겠다는 점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률 개정 과정 등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점을 꼬집은 것으로, 수사권 조정 등 분야에서 법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 조기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장관 직속 임시조직인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꾸렸다. 지원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단장과 이종근(50·28기) 부단장을 주축으로 해 검찰 개혁 과제·방안 선정과 시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또 검찰 내·외부 통제, 내부 조직문화 개선 등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인사권과 감찰권 강화,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등이 언급되고 있다.

조 장관은 당정협의 및 지시를 통해 검찰인사위원회 개선 및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 제청권의 ‘실질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검 감찰본부의 활성화 및 구성 다양화를 거론하며 감찰 제도 전반을 검토하겠단 계획도 전했다.

이와 더불어 인사와 예산을 관장해 핵심 요직 중 하나로 꼽히는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직을 비(非)검사 인사가 담당하게끔 추진하겠다는 방안도 당정협의에서 발표했다. 검찰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두 자리에 검사가 아닌 자만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정책보좌관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합류한 전력이 있는 김미경(44·33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지난 20일 의정부지검서 처음 진행된 ‘검사와의 대화’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조 장관은 지속적으로 일선 검사 및 검찰 직원과 간담회를 갖겠다는 방침이다. ‘1검사 1재판부’ 체제 추진 등 형사·공판부 강화, 피의사실 공표 방지 규정 제·개정 추진 등도 조만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여겨진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의 검찰개혁 가속도와 관련해 본인과 가족이 휩싸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최고 ‘변수’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가족 출자 사모펀드 ▲딸의 고교·대학 입학 및 학사·장학금 수령 과정 ▲집안 운영 사학법인 웅동학원 등 조 장관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자녀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날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조사하는 등 책임자 규명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결국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 장관의 불가역적이고 신속한 검찰 개혁 추진에 대한 동력 등이 판가름 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