뭇매 맞는 서울교통공사
뭇매 맞는 서울교통공사
  • 신유진 기자
  • 입력 2019-10-18 18:53
  • 승인 2019.10.18 19:00
  • 호수 1329
  • 3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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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노조 파업 철회에도 민심 등 돌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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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서울교통공사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극적으로 협상에 합의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직접 교섭 현장을 방문해 노사 양측을 격려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오후 3시부터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두고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고 결국 노조는 오후 9시55분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노사는 밤샘 협상을 진행하다 총파업 시작 7분 전인 16일 8시53분에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이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는 대체인력을 투입해 지하철을 정상운행 했고 총파업 예고 전 노조와 사측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노조와 사측의 밥그릇싸움에 애꿎은 시민들만 볼모로 잡은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극적 합의에도...여전히 과제 남아 

 서울교통공사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2019년도 임금은 2018년도 총인건비 대비 1.8% 인상 ▲5호선 하남선 연장 개통과 6호선 신내역 신설에 따라 필요한 안전 인력 242명 노사 공동으로 서울시에 증원 건의 ▲임금피크제 운영 문제 해결 노사 공동으로 관계 기관에 건의 ▲공사 내 여성 직원 증가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 ▲기관사 인력 증원 등이다.

특히 합의 조항 중 사측이 노조와 함께 임금피크제 문제 해소와 폐지를 공동으로 건의하겠다는 내용은 전국 지방공기업 146곳에서 동일하게 시행 중인데 기관별로 적용 연령과 삭감률은 다르다. 교통공사는 전국 지방공기업 평균 감액률인 40.7%에 한참 못 미치는 30%를 적용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오후 12시 입장문을 내고 “안전 인력 충원의 경우 노조 요구에는 못 미쳤지만 승무 분야가 인력충원 돌파구를 마련했고 노선연장에 따른 인력 증원에 합의했다”며 “4조 2교대제 확정은 ‘일하는 노동자가 건강해야 지하철이 안전하다’는 큰 진전의 내용을 담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불편에 대한 염려와 시민 안전을 위해 합의를 결단했다”고 밝혔다.

노사 합의에 따라 노선 연장과 역 신설에 따른 인력 수요를 모두 신규 채용으로 채우는 요구가 수용됨에 따라 사측은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지하철 5호선 연장 구간인 하남선 5개 역과 올 연말 개통 예정인 6호선 신내역에서 근무할 인력이 필요하다. 사측 입장에서는 인력 확보는 기존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판단했지만 노조 측은 근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전부 새롭게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날 협상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에 총 246명의 인원을 신규 채용에 대한 내용을 건의하기로 했다. 올해 교통공사 공채 인원 800명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영 악화 우려, 시민 피해… 엇갈린 시각

이에 따라 추가 재정 투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는 통합 출범 첫해 2017년 5254억 원 적자를 내고 지난해에는 5389억 원의 적자를 내며 적자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 측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인력 충원이 불가피한 입장이라지만 이 때문에 서울교통공사 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 지하철의 파업은 결국 시민들의 몫이 된다는 지적도 일었다. 일각에서는 “노조가 이번 협상에서 요구 사항을 얻기 위해 최후 수단으로 총 파업을 펼쳤고, 결국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노조는 협상은 타결됐지만 임금피크제와 안전인력 충원 문제 해결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끝나지 않은 투쟁이라고 예고했다. 노조 측은 “행정안전부가 임금피크제 모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올해도 잘못된 행정을 고수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대정부투쟁은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jsh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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