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세상으로 '民의 幸福'을 꿈꾸다
공존의 미래는 ‘공정한 세상’, ‘공평한 교육’과 맥을 같이 한다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인간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행복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 행복은 ‘기분 좋은 순간’이기 때문이다.
지도자의 참된 길은 오직 시민의 곁에서 시민에게 '행복의 가치'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그는 의회다운 의회를 주창하면서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다.
자신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길이라 믿기에, 오늘도 시민과 함께 힘차게 그의 발걸음을 옮긴다. 그래서일까? 이제 그가 가는 길이 곧 '시민의 행복'이 되고 있다.
- 2018년 제10대 경기도의회의 시작을 알렸다.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의 소회는?
▲제10대 경기도의회의 비전은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의회’, ‘도민을 섬기는 의회’,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 ‘내 삶에 힘이 되는 의회’는 경기도의회를 이끄는 의장으로서 늘 마음에 새기는 목표이자 지향점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험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화하고 배려하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믿는다. 제10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의회다운 의회’를 내세운 것도 이런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제 10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지난 1년 반 가까이 최선을 다해왔다. 본회의 회의시간을 철저히 준수했고, 2019년 예산안 심의·의결도 법정기일을 지켜 마무리했다.
의원 공약 실천과 지방분권 강화에도 정성을 기울였다. 그리고 의장 취임 이후 한 번도 해외 출장을 가지 않고 업무에만 매진하면서 고등학교 무상교복 및 무상급식 실시,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 등 많은 의정 현안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해결해왔다.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다짐한 것들은 모두 지켜가고 있다고 자부한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일하는 의회, 의회다운 의회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경기도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 제10대 경기도의회의 핵심 성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가장 큰 성과는 거대여당과 소수야당이 공존하는 가운데 약속을 지키고, 견제와 감시 기능을 게을리하지 않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고자 했던 처음의 약속을 이행해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의장이 되자마자 공약관리 TF를 꾸리고 모든 의원의 총 공약 4,194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공약집을 발간했다. 공약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것은 의회 역사상 최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집행부에 정책을 제안했고, 올해 본예산에 8조 원을 반영해 공약을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실현하고 있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크게 강화됐다. 10대 의회 개원 후 1년 간 조례안 등 의안 발의 건수는 614건(`18.7.1~`19.6.30.)으로, 제9대 의회 같은 기간보다 36% 늘었다. 그 중 조례안이 392건인데 의원발의가 82%인 322건이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열정과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결과다.
이 외에도 의회 사상 최초로 의장이 직접 일선 시군을 찾아다니며 정책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도 주력했다. 지난해 말부터 31개 시·군 중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부터 찾으며 소통했다.
인구가 적고 산업단지가 없는 시군은 비용편익비가 낮다는 이유로 도로나 가스가 끊긴 곳도 있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매진해야겠다고 여기게 됐다.
이 중 포천 정책간담회에서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에 뜻을 함께했는데 실제로 면제가 돼서 보람을 느낀다. 현재 26군데를 다녔고 나머지 5곳도 부지런히 다닐 예정이다.
앞으로도 공존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슴에 품고 언제나 처음과 같은 자세로 ‘공존하는 경기도의회’를 실현하겠다.
- 전국시·도의회협의회 회장 임기가 얼마 전 끝났다. 그간의 성과와 향후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본다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의 협의회다. 협의회의 역할은 시도 간의 교류협력과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모든 광역의회가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방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국회에 통과되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 TF팀을 구성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담을 내용을 꼼꼼히 챙겼다.
10월에는 전국 광역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 등 800여 명이 국회 앞에 모여 지방분권 결의대회를 열었다. 협의회 역사상 이렇게 많은 의원이 한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이뿐 아니라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까지 중앙정부 인사를 만나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지방의 소리를 내왔다.
얼마 전(8월20일) 협의회 회장 1년 임기를 마치며 전국 광역의회가 연대해야만 지방자치법 통과라는 실질적 지방분권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마지막 당부를 전했다.
아직 미완인 지방자치의 역사가 조만간 완성단계로 접어들 수 있도록 협의회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노력하겠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표류 중이다. 지난 30여 년간 제자리걸음을 해 온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명한다면?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난 30여 년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었다.
지역주민의 자치 역량이 몰라볼 만큼 성장했고 행정기관과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인식도 커졌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근간을 담은 지방자치법이 제자리걸음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주민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국회에 제출한 것은 지방의회에 있어서 31년간 지속돼온 가뭄 속 단비나 다름없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미뤄지고 있어 안타깝지만, 실질적 자치분권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돼야 할 필요의 문제라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경기도의회는 자체적으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방면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지방분권 홍보영상을 제작해 전광판과 G버스, 공공기관 내 모니터 등에 부지런히 상영하는 한편, 경기도의회 최초로 홍보대사를 위촉해 도민들에게 최대한 쉽고 자연스럽게 지방분권을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남은 임기 동안 지방자치 성공을 위한 ‘공존’의 관계 틀을 확립하는 데 힘쓰고 전국 지방의회와 공조해 새로운 지방자치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
- 지방의회의 권한 부족으로 인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어떤가?
▲지방의회의 권한 부족으로 인한 장애물이 많다. 특히, 인사권이 독립돼 있지 않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지금은 광역의회 인사권이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자주 일어난다. 의회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없기에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저희 전국 829명의 광역의원은 가방을 들어주는 비서진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함께 정책을 고민하고 조례를 만들어 나갈 정책지원인력을 원하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인구가 1천360만 명이고, 경기도의회 의원은 142명인데 한 명 당 약 10만 명의 도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31개 시군도 4만에서 130만까지 인구 분포가 다양하고 정책과 예산도 저마다 다르다.
특히 올해 경기도 예산이 40조가 넘는데 의원 한 명이 3000억 이상을 심의해야 하는 현실이다. 도의원이 혼자서 예산 심의에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등 모든 걸 다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포함됐지만 이 외에도 자치조직권 등 실현돼야 할 것이 많다.
자치분권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시대적 과제다. 지방의회가 안정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 의장 임기가 1년 채 남지 않았다. 남은 의장 임기 동안 꼭 남기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중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의회와 집행부라는 새의 양 날개가 균형을 잡아서 오직 도민을 위해 멀리 날아야 한다.
취임 초 이재명 지사가 ‘협치’를 이야기했을 때, 저는 협치를 뛰어넘어 공존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협치는 의견이 다르면 돌아설 수 있지만 공존은 서로 생각과 뜻이 다르더라도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함께 가기 위해 소통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제는 중앙과 지방, 집행부와 의회가 공존의 시대로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과 중앙이 함께 발전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아울러 제 정치의 고향인 안산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 다양성이 살아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경기도의회가 지향하는 공존의 미래는 이재명 지사의 ‘공정한 세상’, 이재정 교육감의 ‘공평한 교육’과 맥을 같이 한다. 경기도의회는 도청, 도교육청 등 집행부와 함께, 또 정부와 국회 등 중앙과 함께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존의 관계 속에서 지방자치의 꿈을 실현하고자 한다.
제10대 경기도의회의 첫해는 자치를 확대하고 분권을 확립하는 데 힘을 쏟은 한 해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내용을 담을 수 있었던 것은 지방의회가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에 쉬지 않고 전달한 끝에 거둔 소기의 성과다.
올해는 법 개정 절차가 국회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주인이 돼 지역을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지방분권 실현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