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문재인 정부, 경제 참사 왜곡해"
추경호 "문재인 정부, 경제 참사 왜곡해"
  • 조주형 기자
  • 입력 2019-11-13 15:18
  • 승인 2019.11.13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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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뉴시스]
[일요서울 | 조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가 경제 참사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 팩트체크' 자료를 통해 고용 악화와 소득격차 심화의 원인을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에 있다며 그 책임을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그간의 경제정책 성과를 정리한 '한국 경제 바로 알기'자료를 배포하며 현재 고용상황을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회복세'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어 고령 취업자 증가와 40대 취업자 감소 원인은 인구구조에 기인한다고 했다.
추 의원은 이같은 설명에 대해 "노인일자리 등 세금일자리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며 반박했다.

최근 고용지표는 고령층 취업자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추 의원은 지난 11일 홍남기 부총리의 기자 브리핑 내용이었던 "40대 취업자의 감소는 40대 인구의 감소효과를 감안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40대 고용률에 대해 "지난 2011년 이후 2017년까지 매년 증가 또는 동일 수준을 유지해왔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과 2019년에 급격히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층 소득 악화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악화로 가계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인구·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여건 악화가 우려된다"는 정부의 설명과 다르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고용악화와 저소득층 소득여건 악화, 소득격차 확대 원인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돌리면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지난 경제 실정에 대해 진단을 제대로 해야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는데 정부는 인구구조 탓, 야당 탓, 글로벌경제 탓을 하기에 급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정책방향을 수정하지 않으면 추후 경제 전망도 밝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보탰다.

조주형 기자 chamsae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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