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국민이 묻고 정부가 답한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청와대 국민청원’(이하 국민청원)이 뜨겁다. 말 못 할 고충을 글로 적으면서 그 해법을 찾으려는 청원인의 문의가 빗발친다.

정책제안부터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까지 국민이 보고 느끼는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20만 청원인의 동의를 얻은 글에는 청와대가 답변하면서 국민과의 소통 창구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때로는 일각의 주장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글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국민청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요서울 선정 산업경제 부문에서 가장 뜨거웠던 청원 글은 `화이트 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간소화 우대국가) 제외, 일본불매 운동`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 글까지 올라왔다.

`일본 경제 제재에 대한 정부의 보복 조치를 요청합니다`는 글은 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다. 지난 7월1일 시작된 이 글은 4일 오전 7시30분 기준 1만1622명을 기록하더니 한 달 뒤인 31일에는 4만6584건으로 마감됐다.

청와대의 공식답변 요건 20만 건에는 한참 부족했지만 유사한 내용의 청원이 잇달아 청와대도 입장을 발표했다.

8월2일 청와대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각의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키로 했다"며 "일본의 결정은 G20 오사카 정상회의 시 일본이 스스로 언급한 자유무역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권에 휩쓸린 항공 여행업계와 일본산 자동차 의류 술 등을 판매하는 기업 등은 아직도 불매운동의 타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2일 "완전도서정가제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답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0월14일부터 한 달간 총 20만9133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이 20만 명 동의를 넘어섰다.
도서정가제는 책값의 무차별적인 할인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타다를 살려야 우리 산업발전에 이정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 일터 뺏지 말아라." 상충하는 글로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일화도 있다.

우선 타다 업계 관련자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은 `타다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타다 규제법안 재고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등장했다. 청원 자는 타다를 이용했던 승객으로 "고객은 비용을 더 내더라도 편리한 서비스를 찾고,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구매력은 매년 9% 이상씩 상승해간다"며 "이러한 생태계를 국가 차원의 새로운 산업발전 동력으로 재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청원인은 `타다`로 인해 택시업계가 존폐위기에 놓였다며 타다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글을 올려 팽팽히 맞섰다.

고충 하소연…. 사내서 당한 일 폭로

대기업 오너 일가의 불편한 진실을 알리는 청원 글도 보였다.

청원을 올린 이는 “(김준기 동부그룹 전 회장(현 DB그룹))은 ‘유부녀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나. 강간당하는 걸 제일 원한다’란 말을 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경찰은 고소인 조사는 마쳤지만, 김 전 회장이 2017년 7월28일 간과 신장 등을 치료한다며 미국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아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다.

김 전 회장은 현지에서 이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6개월 단위로 체류자격을 계속 연장해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23일 자진 귀국했다.

김 전 회장은 입국 당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와 비서 성추행 혐의 모두)인정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지난 8월18일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서울PMC(옛 종로학원)에서 벌어지는 대주주(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갑질 경영을 막아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공교롭게도 이 글을 올린 사람은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여동생 정 모 씨였다. 정 부회장은 서울 PMC 지분 73%를, 정씨는 17%를 갖고 있다.

정씨는 "아들이라는 이유로 종로학원 창업자인 아버지로부터 다수의 지분을 증여받은 정 부회장은 위법과 편법으로 자신의 지분을 늘렸고, 소수 지분을 가진 나에겐 회계장부 열람조차 못 하게 했다"며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그는 정 부회장이 지분을 늘리는 과정에 자신의 도장이 도용됐다고도 했다. 지난 11월에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코레일의 부당한 노동행위와 괴롭힘으로 시설 관리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유족들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을 제기했다.

지난 11월1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는 `매제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십시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 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한 처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선택했던 매제의 억울함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달라"면서 "8살 난 딸과 그 배우자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측에 요구했으나 외면하고 있어 분노한다"고 밝혔다.

앞서 9월에도 사업장 내 괴롭힘을 고발하는 국민청원 글이 등장했다. 골프장 사업장 내 직장 괴롭힘과 갑질을 고발하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제기됐다.

A 골프장을 그만둔 직원의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이곳에서 10년 넘게 일했지만, 사측의 괴롭힘을 못 이겨 지난 7월31일 자로 사직했다”며 “나머지 퇴직한 9명도 직위해제, 보직해임, 자리이동, 직책강등 등이 수시로 있었고, 추가로 급여삭감 등의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직원들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옮기는 것은 물론 출퇴근 변경과 심지어 휴무일도 사측 맘대로 바꾸는 바람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괴롭히기 시작했다”며 고통과 회한에 시달리고 있는 동생을 대신해서 가족이 국민청원에 이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처벌 요청 청원도

채용 시 성차별을 철폐하고, 기업이 여성의 일자리를 50% 이상 마련하도록 강제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지난 10일 오후 7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있는 이 청원은 정부의 공식 답변 기준(20만 명)보다 많은 20만 9000여 명의 동의를 끌어냈다.
이 청원은 지난달 24일 올라와 오는 24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청원인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벌써 분기를 돌았지만, 여성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토익시험에 불만을 제기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다.
지난 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토익 응시가 불가피한 취업 준비생 상대로 갑질하는 ETS(토익 시행사)를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대부분의 기업이 기본적으로 토익 점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취업준비생들은 불가피하게 토익을 응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ETS는 5만 원에 가까운 응시료를 내게 하며 시험지와 답안조차 정식 공개하지 않고, 학생들은 자신이 푼 문제가 맞고 틀린 여부조차 알 수 없으며, 유효기간은 2년뿐인 불합리한 갑질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당한 이벤트에 성난 시민이 올린 청원 글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표준시각 11시 00분 00초에 접속을 했음에도 이미 100억 원 한도 소진이 됐다는 메시지가 떴다며 울분을 표했다. 유사한 글들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더니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이어졌다. 기존 예·적금을 해지하고 이번 이벤트에 참여했는데 1초 만에 마감돼 헛수고했다며 카카오뱅크가 허위 과장광고, 불법 내부 정보 이용을 했는지 아닌지를 가려내기 위해 금감원 조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원글이었다. . 수천 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카카오뱅크측은 억울하다며 항변했다. 카뱅 관계자는 “분명히 사전에 선착순이라 공지했고 가입금액과 판매 한도를 고려해, 일정 인원의 가입 신청자가 채워지자마자 ‘마감 공지’를 띄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