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여의도가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지정안 건으로 시끌벅적하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중국 시진핑 주석, 일본 아베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동안 ‘고립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난을 받던 문재인 정부였던 만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되는 등 한 주 동안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다.

‘박원순 예산설명회’ 조대원 “국회의원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준석 “직권 남용‧배임 항상 다툼 소지가 있는 혐의”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 130회는 지난 26일 서울 퇴계로에 위치한 일요서울신문 스튜디오에서 촬영됐다. 패널로는 이준석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이 출연했다.

예산설명회 하는 박원순

조대원 “염치없는 짓“

방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소환됐다.

박종진 앵커가 조대원 당협위원장 지역구 경쟁상대인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이 지역에서 직접 의정보고회를 여는 것을 거론하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하자 조 위원장이 박 시장 얘기를 꺼냈다.

조 당협위원장은 “(김현아 의원은) 일산의 박원순이다. 박원순이 지금 각 구마다 돌면서 설명회를 한다고 들었다. 사실은 선거 앞두고 지자체장이 이렇게 안 한다. 되게 염치없는 짓이다”라고 평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이 서울에 있는 각 구를 돌면서 예산설명회를 한다. 원래는 지자체장이 자기 선거가 있는 해에는 지역을 돌면서 욕을 먹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아무리 자기가 소속 정당이 있지만 이런 게 염치의 문제이고 정치에도 불문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안 한다”라고 비판했다.

또 “그런데 왜 박원순이 전 서울을 돌면서 예산 설명을 하냐. 자기가 ‘인싸’가 아니다보니까 대통령 선거는 다가오고 당내 경선은 뚫어야 하고 (하는데) 3선이니 할 게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지역구 가서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잘 보이려고 미리 선거운동 하는 거다. 합법적으로.”라고 진단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중랑구를 시작으로 서울시내 일선 자치구를 돌며 예산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6일까지 9개 자치구를 거쳤다. 이러한 박 시장의 행동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예산설명회는 박 시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3년 전 뉴욕 방문시 시민보고회를 통해 예산안 사용 내역을 뉴욕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박 시장은 26일 서대문구 예산설명회에서 “뉴욕 같은 경우도 매년 시민들에게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보고한다. 시의회도 예산안에 대해 점검하지만 직접 시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예산설명회 계획 당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사전에 소속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문을 구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문제가 있었다면 아예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우병우 세 번 만에 구속

‘조국도 구속되는 게 맞다’

방송에서는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사실로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직권남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고,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유 전 부시장이 속해 있던 금융위원회에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정리하도록 한 것도 금융위를 상대로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0시53분께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서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서울동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오전 10시30분부터 4시간2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심사 전 법원에 도착해 “검찰의 첫 강제수사 이후 122일째 되는 날”이라며 “그 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거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앵커는 출연자들에게 조 전 장관의 구속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먼저 이준석 수석부위원장은 “구속되어야 하는데 안 될 것 같다”라며 “우병우 전 수석 경우에도 구속될 만한 사유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세 번째까지 끌고 가서 구속시켰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전 수석 경우에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본인의 정무적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원래 직권 남용이나 배임 이런 거는 항상 다툼의 소지가 있는 혐의들이다. 그런 상황에 대해 나는 원래대로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시켰으니까 조국 전 수석도 구속되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수석부위원장은 “법원이라는 곳이 영장판사에 따라 굉장히 오묘한 판단이 나오기 때문이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예정된 구속’이라는 단어로 의견을 정리했다.

조 당협위원장은 “나는 구속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준석 수석부위원장 말을 듣다 보니 구속 안 되겠다. 우병우 전 수석 때도 세 번인가 (구속신청)했다.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조국은 반드시 구속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직권남용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언제든 될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시진핑 3월 방문 확정?

이준석 “檢 청와대 방문 확정”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일본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대해 패널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25일 청와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상반기 중 한국 방문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상반기 중 시 주석이 방한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라면서 “다만 구체적인 시기를 조율하는 과정이 남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시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내년 상반기 중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해줄 것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박 앵커는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과 관련 “‘확정될 것이다’이런 표현을 쓸 거면 발표를 안 하는 게 낫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앵커는 “외교의 기본이다. 확정된 다음 발표해야 한다. 중국이 안 간다고 하면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진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조 당협위원장은 “그만큼 이 정부가 다급하다는 거다”라는 평을 내놨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내 생각에는 아무리 외교적으로 시진핑이니 아베니 끌어 들여도 3월에 검찰 방문이 확정적이다”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시진핑 방문이 3월 예정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분위기 반전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