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남북 간 철도·도로 등 교통망을 연결하기 위한 사전 조사 작업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앞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동의를 얻으면 남북 철도·도로 연결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정밀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비상업적 공공인프라로 분류가 돼 있고 그래서 제재면제위원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현재 정부는 우선적으로 1차 조사에 이어서 정밀조사를 준비하고 있고 또 설계 부분에 대해 국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제시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대북제재 속에서 실현할 구체적 구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같은 취지로 답했다. 김 장관은 "제재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찾아내겠다는 것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부분"이라며 "통일부도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년사 내용 중에서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미국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제재면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게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김 장관은 "철도같은 경우 조사 자체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다"며 "조사 과정에 들어가는 장비와 관련해서는 미국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본격적인 공사는 제재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추가 설명을 보탰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은 북한 대외 선전 매체가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데도 대북 협력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현재의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 선전매체의 주장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의소리(VOA) 방송 보도 등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석탄 항구들은 위성 사진을 통해 사실상 대북 제재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음이 드러난 상태다. 대형 선박 인근 석탄 더미가 증가했고, 트럭 운행량도 대폭 늘은 것으로 관측됐다. 또한 항만 유류 시설에선 저장 탱크가 확충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