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참여예산을 확대·발전시킨 ‘시민숙의예산’을 올해 총 6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범편성(2020년 예산)한 2000억원보다 3배 늘어난 규모다.

'시민숙의예산'은 서울시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12년 500억원 규모로 시작한 ‘시민참여예산’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 시민참여예산이 소규모 밀착형 사업을 시민이 새롭게 제안해 심사·선정하는 방식이라면 시민숙의예산은 기존 사업을 포함한 모든 정책 분야 예산과정에 보다 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공공과 함께 예산을 설계한다.

시민숙의예산은 시민이 신규 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안형'과 기존 사업에 대해 집중 숙의·공론을 통해 예산을 설계하는 ‘숙의형’으로 나뉜다.

'숙의형'은 시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시민 의견이 필요하거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업을 민·관이 함께 정해 숙의·공론 과정을 거쳐 편성하는 예산이다. 일반시민 정책선호 투표 후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올해는 '숙의형' 예산에 안전, 문화관광, 주택, 도시재생, 공원 등을 새롭게 추가해 총 13개 정책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시는 오는 2월 10일 '2020 숙의예산시민회 출범식'을 갖는다. 2월 초까지 숙의예산시민회 구성을 완료하고 2~3월 예산 기본이해, 분야별 사전학습을 실시한다. 3~7월 숙의대상사업 선정부터 본격적인 숙의·공론화, 시민투표를 통한 우선 정책사업 선정까지 진행해 2021년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제안형’은 기존 시민참여예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민 누구나 시민의 향상,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개선, 지역·광역단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오는 17일 시민제안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2월까지 온·오프라인 접수를 받는다. 3~7월 민관예산협의회 사업심사와 8월 시민투표를 거쳐 최종 사업이 선정되면 시의회 의결 후 2021년 예산으로 반영된다.

올해 시민숙의예산은 ‘숙의형’ 5300억원, ‘제안형’ 700억원 규모로 각각 추진된다. 올 한해 추진 과정을 거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을 시민과 나눠 시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사용되는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더 많은 시민이 더 깊게 참여하는 시민숙의예산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시민이 숙의·공론할 수 있는 시민참여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