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정부가 17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에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이라고 밝힌 가운데, 대북제재 '5·24조치' 무력화 방안에 대한 입장까지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해리스 대사는 전날 외신 인터뷰에서 정부의 대북 개별 관광 등을 향해 사견이라는 점을 전제로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밝힌 바 있다.

해리스 대사는 대북 개별 관광이 이루어질 경우 관광객이 가진 물건 등이 대북 제재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관광객이 비무장지대(DMZ)를 경유할 시 유엔군 사령부의 관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한미 간 긴밀한 사전 협의를 강조한 바 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다음날인 17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미국은 여러 차례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면서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대북제재 '5·24조치' 무력화 방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대북 제재 조치에도 북한으로의 개별 관광을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져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10년 3월 북한군이 천안함 어뢰 도발 사건을 일으키면서 강구된 5·24조치는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 보류 ▲남북 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5.24조치가 취해진 이후에도 대북인도 지원, 사회문화 교류, 당국 간의 회담 등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유연화 조치를 통해서 방북이 이뤄져 왔다"며 "개별관광 역시 남북한 민간교류 확대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대변인에 따르면 5·24조치를 취한 당시 정부도 유연화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대북 신규투자에 해당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등 5·24조치가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별관광의 세부적인 구상과 관련, 북한의 응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대북제재에 관광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이고,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 채널을 통해 개별관광 추진안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부는 현행 법령상 방북에 제한되는 '북한 당국의 초청장' 없이 비자만으로 방북을 허가하는 방안에 대해 신변안전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북한이 관광과 관련된 비자를 발급한 적은 없다. 그래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