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무료 와이파이 5만3000개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올해 총 1만7000여 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직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되지 않은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전국 시내버스(5100대), 초·중학교(2956교), 고등학교(2358교), 터미널 등 교통시설(2000개소), 문화·체육 ·관광시설(1000개소), 보건·복지시설(3600개소) 등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2021년까지 전국 마을버스 2100대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전국 모든 버스정류장·터미널·철도역(2만7000여 개) 구축을 목표로 2022년까지 매년 1만 개소씩 총 2만 개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유지 예산은 통신사업자와 정부-지자체가 1대 1로 소요 비용을 대는 방식이나, 정부 부담 비율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소요 예산은 480억 원(정부 순예산)이며, 정부-통신사업자 매칭을 통해 2021년도에는 2600여억 원, 2022년에는 2700여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통신비용 절감을 통해 통신 복지를 확대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민주당은 통신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촬영된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 136회 방송에서는 민주당의 공공무료 와이파이 공약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이준석 새로운보수당 젊은정당비전위원장은 “이번 민주당 총선 공약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게 전형적인 굳히기 작전인데. 와이파이를 무료로 해가지고 선거를 이기겠다. 이게 1호 공약인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공공와이파이라는게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인가라고 생각했다. 원래 인프라 투자는 사실 그 시점에서 장기적으로 굉장한 가치를 창출할 가치가 있을 때 하는 거다”라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주파수 대역을 넓혀서 최대한 데이터 용량을 넓히는 게 대세다. 유선과 무선 결합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완하고 이런 것들이 국제적인 대세가 아니다. 이걸 하겠다는 건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받아 들인다”라고 주장했다.

유재일 평론가도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유 평론가는 “공공와이파이의 가장 큰 문제는 보안이 완전 취약하다는 거다”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기에는 식별번호가 있다. 이 식별 번호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데이터통신이나 기타 등등 작정만 하면 다 도청이 되고 털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망이다”라며 개인정보 유출과 도·감청의 위험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