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4.15총선 공약으로 소방헬기 국가통합관리 체계 실현, 다중이용업소 안전 강화 인프라 확충 및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해 국민 안전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헬기 운영은 중앙 및 시·도별로 관리·운영돼 현장 출동, 상호지원 등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고, 예산낭비 가능성도 지적돼 왔다. 

이에 민주당은 국가가 소방헬기를 통합 지휘·조정할 수 있도록 소방헬기 통합 운영관제센터 및 정비창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형 재난 발생 시 전국 모든 소방헬기 신속 출동 체제를 마련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근거리에 위치한 헬기가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현장 상황 대응 능력 제고와 신속한 응급 출동, 환자 맞춤형 출동 체계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다중이용업소 안전 강화를 위해 스프링클러를 확충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들은 시설 노후화 및 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관련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노후화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시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의무화하고 소급 적용에 따른 정부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키즈카페, 방탈출카페 등 신종업소에 대한 화재 예방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위험업종의 경우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또 4층 이하 신축건물에도 피난 계단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공약 예산과 관련, “기존 헬기 정비 조직 재편을 통해 공약 추진이 가능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정비창 구축에 따른 지자체와의 공동 관리로 외주 정비 등 소요 예산이 약 22억 원(20%)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으로 80억7000만 원이 반영돼 있다”며 “ 향후 고위험 건물 등을 중심으로 순차적·전국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 안전에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빈틈없는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며 “필요한 예산과 입법 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한 삶을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