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한 미국의 방위비 증액 협상 카드는 무용지물일 뿐이다”라며 방위비분담금 관련 협상에 미국이 제대로 나서라고 주문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30일 논평을 통해 “미국이 미군 내 한국인 직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볼모로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이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소속 한국인 군무원에게 한미 방위비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시행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위비 협상이 장기화된 원인은 미국 측의 무리한 증액 요구 때문이며, 미국의 요구는 여전히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규모다. 현재 주둔하는 미군 병력수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50% 정도인데, 한국의 국방비는 GDP대비 2.5%로 일본의 0.9%에 비해 3배 높게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직원을 볼모로 협상의 유리한 고지에 서려는 미국의 속셈은 동맹국의 자세가 아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 저항에 직면할 뿐이다. 또한 무급휴직은 방위비 증액협상을 위한 압박수단이 되지 못한다”라고 비판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무임금일지라도 국가 안보를 위해 일하겠다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카드가 무용지물임을 알아야 한다. 미국은 무급휴직 통지를 즉각 철회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8일 JTBC 뉴스룸과 인터뷰에 나선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의 최응식 위원장은 최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일 노동자 무급휴직 통보를 해왔는데 그 통보 후에 2020년 1월 31일까지 개별통보를 하겠다고 돼 있다”며 “그 내용대로 전국 9000명에 대해서 개개인 통보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런가운데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최근 한국인 직원의 임금이 국가 안보보다 우선일 수 없다며, 무급휴직 방침에 ‘유노동 무임금’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