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4·15 총선까지 불과 5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북한 측의 일방적인 비난이 다시금 시작된 가운데, 국제법 등의 조약 위반 가능성이 거론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 '메아리'는 19일 우리 정부를 향해 "보수(세력)에게 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용기를 북돋아준 장본인은 바로 현 남조선 당국"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북한 선전매체들은 한국의 모든 정치인들을 선거 등 주요 국면에서 의도적으로 비판해왔는데, 이번에는 그 책임을 우리 정부에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북한이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등의 당세 확장을 견제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풀이되는 부분이다.

북한 선전 매체들의 이 같은 주장은 당연히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을 위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조약 제1059호) 2조 7항 등에 따르면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대해 누구도 간섭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 측 매체들은 이 같은 국제법적 조약을 가감없이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왜냐하면 앞서 제시된 '국내 관할권'이라 함은 해당 국가의 선거를 비롯해 행정권 및 사법권 등의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민족끼리'는 "언 독사를 품어서 녹여주다"라는 선전 문구에 이어 "보수 패당이 또다시 머리를 쳐들고 기가 살아 날뛰고 있다"면서 "남조선 당국이 적폐청산의 강도를 늦춰 놓아 보수패당에게 숨돌릴 틈을 줬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메아리' 또한 "보수를 되살려준 장본인은 누구?"라는 제목의 선전을 통해 "보수 정권이 무너지고 남조선 민심의 강력한 지지속에 집권한 그 유리한 조건에서도 현 당국이 적폐청산에 적극 나서지 못하다나니(못한 때문에) 결국 보수세력이 숨돌릴 틈을 얻었고 오늘은 다시 한데 모여 권력탈취를 위한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한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치 않았다. 매체는 "사대와 굴종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선전 문구를 통해 문 대통령이 주미한국대사관과 미국 전국주지사협회가 공동 개최한 모임에 보낸 영상메시지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안보를 넘어 경제협력까지 포함하는 위대한 동맹이 됐다"는 발언에 대해 "그야말로 사대와 외세굴종냄새가 푹푹 풍기는 온당치 못한 발언"이라고 헐뜯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