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정 정부묵살 혹독한 대가 치룰 것"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미래통합당 배영식 대구 중·남구 예비후보가 ‘코로나19’ 전염확산으로 아사직전에 놓인 대구에 특단의 경제지원을 펼치되 먼저 대구거주 대학생들에게 긴급 학자금대출을 전면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21일 배영식 예비후보는 정부에 “대구지역을 ‘특별재난지역’로 선포해서 피해 자영업자와 소기업소상공업자에게 긴급 운영자금을 수혈시키라고 주문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단지 병상·장비·인력투입에 그치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대구시민에게 공분을 일으켰다”면서 “12만명에 달하는 대학재학생중 1학기 등록금마련에 고충을 겪고 있는 가정을 선별해 학자금을 긴급 대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부분의 대학의 재학생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등록금 납부 기간을 정하고 있다.

특히 배 예비후보는 “학자금도 일부가 아닌 전액을 대출해주어야 하며 이자도 장기 저금리의 특별혜택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배 예비후보는 “대구시는 12만명중 상당수 대학생들이 대출한 학자금대출금 이자에 대한 지원예산을 올해 3억 5천만으로 편성했으나 이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앙정부가 예비비에서 20여억원을 학자금 이자로 긴급 지원해줄 것”도 촉구했다.

대학생 학자금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지원되며 지원금액도 전액이 아닌 50%에 그치고 있으며, 금리도 현재 연 2%로 수신금리에 비해 30%나 높다.

2019년 12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인원은 약 128만명에 달한다.

현재 대구는 ‘코로나19’의 확진자 증가로 “경제는 사실상 페닉에 빠져 특별 긴급 재난지역으로의 선포가 시급한 실정으로 약 15만명에 달하는 생계형 소기업소상공업 및 자영업자의 매출·소득은 최근들어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식당·카페·호텔·백화점, 재래시장과 상가 등 모든 유통가에는 시민들의 감염공포로 손님이 끊겨 점포가 문을 닫았거나 대형백화점 등도 최근 한동안 휴업으로 정문을 폐쇄하는 등 메가톤 급 경제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도시전체가 공항상태다.

배 예비후보는 “소득이 멈추고 돈줄이 막힌 지역 상인들로부터 학자금대출 확대에 대해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만일 정부가 대구경제를 외면하고 이대로 방치할 경우 큰 재앙이 몰려올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배 예비후보는 “정부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데다 정권이 바뀐 뒤 대구시민을 홀대, 역차별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이다”고 비난했다.

한편, 배 예비후보는 20일 정부측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강력 요청한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특별재난지구 거부로 대구시민이 받아야 할 혜택이 사라진 셈이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에 의료비, 방역비, 방제 및 쓰레기수거,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 운전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기, 이자감면, 종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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