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종사자·임대자영업자·아르바이트·일용직·청년사업가 대상 지역신용보증재단 재원 확대 및 지원조건 완화 요구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미래통합당 배영식 대구중·남구 예비후보가 ‘코로나19’의 대구·경북의 경제위기와 관련해 소득의 사각지대에 놓은 계층에 대한 지원을 긴급 실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26일 경제전문가인 배영식 예비후보는 “운전기사, 청년창업자, 임대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 저소득 및 비정규직 소득계층 등이 ‘코로나19’ 감염확산의 타격으로 일터를 잃었거나 사업장의 문을 닫는가하면 영업을 한다하더라도 매출이 멈춘 상태에서 경제적 빈곤층으로 더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과감한 무상생계비 지원 또는 1000만원까지 장기저리의 신용대출을 강력 촉구했다.

특히 배 예비후보는 신용보증기금이 IMF 당시 시행했던 생계형 보증지원제도와 유사한 지원제도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만들어 이들에 대해 신용만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를 방문,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총리가 대구에 상주하기로 했지만 소득의 사각지대 계층에 놓인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것이 배 예비후보의 분석이다.

또한 이들에 대해서 지원해줄 제도나 근거가 미흡하고 설령 지원을 한다하더라도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친다는 것이 배 예비후보의 분석이다.

택시운전기사의 경우 당장 생계에 불이 떨어졌다. 대구시의 경우 법인택시 면허대수는 총 6106대로 이중 60%가 전면 휴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들이 감염공포 및 사납금 부담에 따라 자체휴업에 나서거나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약 1만 명에 달하는 택시운전기사들이 생계위험에 직면했다. 또는 마트나 일반 요식업, 은행, 재래시장 및 상가 등에서 근무해온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무더기 해고를 당해 소득이 멈춘 상태다.

게다가 수만 명의 생존과 직결되는 소비재 분야의 소기업창업의 청년들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납품이 끊기는 등 피해가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배 예비후보는 앞서 지적한 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신용보증기금의 재원확대와 함께 지원조건의 완화를 요청했다.

또한 배 예비후보는 ‘소비가 멈춰 상가가 문을 닫는 쓰나미’와 같은 최악의 경제위기에 불안과 공포의 심리적 마지노선까지 자극하는 대구지역 경제실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학재학생들에 대한 긴급 등록금 전액대출 ▲지역화폐의 상품권 발행 등 대책도 아울러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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